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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희 서울시의원, “교육의 정치적 중립 무너져… 정근식 교육감의 정치행보 중단해야”

  • 등록 2025.11.19 09:36:40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교통위원회)은 18일 본회의 시정질의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의 반복되는 정치적 행보를 강하게 비판하며, “교육감은 헌법이 요구하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즉시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먼저, 10월 15일 박주민 의원의 서울시장 출마 선언 당일에 정 교육감이 은평구에서 학부모 간담회를 강행한 사실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출마 선언이라는 중대한 정치 일정이 있는 날 교육감이 학부모 간담회를 진행한 것은 정치적 중립 훼손”이라며 “국정감사에서 정 교육감이 ‘몰랐다’고 해명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 의원은 11월 14일 김민석 국무총리의 한강버스 방문 현장에 교육감이 동행한 사건을 문제 삼았다. 윤 의원은 “한강버스는 서울시의 교통·수상안전 정책으로 교육과 무관한 사안”이라며 “교육감이 현직 시장에 대한 정치적 공세가 벌어진 현장에 함께 선 것은 직무 범위를 벗어난 명백한 정치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윤 의원은 “결국 서울교육을 정치 공세의 들러리로 세우고 도구화한 것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정 교육감의 정치적 행보에 대한 비판은 특정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계 내부와 시민 여론에서도 제기되는 목소리”라며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정 교육감의 직무 수행에 대한 부정평가가 긍정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교육 본연의 책무를 져버린 모습에 대한 냉철한 평가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윤 의원은 끝으로 “정 교육감은 지금이라도 교육의 본분으로 돌아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서울시민께 사과해야 한다”며 “서울시교육청 공무원들도 정치적 행보를 도울 것이 아니라 서울 학생들을 위한 교육행정에 집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고] 산업기능요원, 청년의 첫 경력과 국가의 기술자본을 잇는 다리

병역자원 감소에 따라 산업기능요원 축소를 검토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다. 일리는 있지만, 현장의 현실은 단순하지 않다. 숫자가 줄수록 한 사람의 숙련과 현장경험이 더 큰 가치를 높인다. 특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생산 라인과 설비, 품질관리 업무를 익히는 기술 인력은 현장의 심장과도 같다. 산업기능요원 제도는 단순한 병역대체가 아니라, 청년 일자리와 국가 경쟁력을 동시에 뒷받침하는 기술자본을 축적하는 장치로 작동한다. 산업기능요원 제도는 병역자원 중 일부를 중소기업 위주의 제조·생산 현장에 배치해 산업현장의 인력난을 완화하고, 청년들에게 실무 경험을 통한 경력개발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다. 병무청은 산업기능요원의 약 90%를 특성화고 등 기술계 고등학교 졸업자로 배치해, 학업과 연계된 분야에서 기술을 실무에 적용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상당수 산업기능요원은 복무를 마친 후에도 해당 기업에서 계속 근무하며 안정적으로 경력을 쌓는다. 이러한 점에서 이 제도는 “기술명장으로 가는 경력의 출발점” 역할을 하고 있다. 산업기능요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병무청은 온라인 매칭·비대면 박람회 등 구체적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대표적으로 ‘산업지원 병역일터’라는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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