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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천경제자유구역 주요 사업 '지지부진'

  • 등록 2026.02.22 08:02:53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민선 8기 인천시 정부가 임기 종료를 4개월가량 남겨둔 가운데 핵심 성장 거점으로 꼽히는 경제자유구역 내 주요 사업은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에서 추진되는 6·8공구 개발, 3공구 국제학교 건립 등이 대표적이다.

22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송도 6·8공구 128만여㎡ 부지에 진행되는 국제 비즈니스·관광 복합단지 개발사업인 '아이넥스'(INEX) 사업은 실시계획 변경 고시도 아직 이뤄지지 못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실시계획 변경 고시는 지난해 마무리됐어야 한다.

이 사업의 핵심 시설로 꼽히는 초고층 타워를 당초 계획한 103층으로 건립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사업시행자인 블루코어PFV는 2024년 12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계기로 비행 안전성 기준이 강화되자 지난해 9월 용역업체를 선정, 기존 계획대로 초고층 타워를 지을 수 있는지 검토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송도 3공구에 제2국제학교를 건립하는 사업은 기본 구상안조차 마련되지 못한 채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인천경제청은 지난해 5월 사업 부지 7만여㎡를 확보한 뒤 연내 공모 계획을 밝혔으나, 아직 사업 추진 방향조차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게다가 인천경제청장 대행인 홍준호 차장의 아내가 제2국제학교 운영을 희망하는 채드윅 송도국제학교의 대관 담당 부교장으로 근무 중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해충돌 논란까지 불거진 상태다.

송도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꼽히는 800병상 규모 세브란스 병원의 개원 시기도 올해 말이었으나 2028년 말이나 2029년으로 미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민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인천시가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송도 세브란스병원 건립 지원금을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의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현영 인천시의원은 "연세의료원은 건축비 상승을 이유로 기존 1천억원이던 개발 이익금 지원을 최대 3천억원까지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연세의료원의 요구에 끌려다니는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의 무책임한 행정이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도 1공구 8만여㎡ 부지에 2조5천억원을 들여 글로벌 특화병원과 주거·업무시설을 조성하려는 계획도 민간 사업자인 성광의료재단이 지난해 9월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나 아직도 관련 협의가 마무리되지 못했다.

이 외에 이랜드리테일, 롯데그룹, 신세계백화점 등은 대형 복합쇼핑몰을 짓겠다면서 송도 내 토지만 분양받은 뒤 토지를 방치하고 있으나, 인천경제청은 이렇다할 조처를 하지 못하고 있다.

448m 높이의 국내 최고층 전망 타워를 짓는 청라시티타워 사업은 중단된 상태다. 기존 사업자가 계약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인천경제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한 데 따른 것이다.

영종국제도시에서 추진되던 무의쏠레어 복합리조트 개발은 사업 기간만 4차례 연장된 채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각종 주요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인천경제청의 주요 의사결정을 담당할 청장 자리는 2개월 넘게 공석 상태다.

인천시는 지난해 12월 19일 기존 윤원석 청장의 사퇴 이후 후임 청장 임용대상자로 유병윤 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대표이사를 선발해 협의를 요청했으나 산업통상부는 아직 의견을 회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수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인천경제청은 연초에도 올해 외국인직접투자(FDI) 신고액 목표치를 설정하지 못하다가 최근에야 지난해와 같은 6억달러를 투자 유치 목표로 확정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난달 12일 인천경제청장 임용대상자와 관련한 협의를 산업부에 요청했으나 아직 회신이 오지 않았다"며 "의견이 오길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기고] 장애인 교육권, 법률 제정을 넘어 현장의 변화로 이어져야

2025년 11월 ‘장애인평생교육법’이 제정되어 2027년 5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 권리를 명확히 하고,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법률의 취지는 분명하다. 장애 특성과 교육적 필요에 맞는 학습 기회를 보장하고, 급변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자립생활 능력과 사회적응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평생교육과 복지·고용의 연계, 맞춤형 학습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도록 했다. 그러나 법적 기반이 마련된 지금, 교육 현장의 현실은 어떠한가? 발달장애 아동과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은 필요한 수업을 찾고도 지원 대상 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용하지 못하거나, 서비스 이용 자격이 있어도 참여할 프로그램이 부족한 현실에 놓여 있다. 법률이 지향하는 교육권 보장과 실제 교육 기회 사이에는 여전히 간극이 존재하는 것이다. 법 시행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현장의 문제부터 개선해야 할 지금, 세 가지 정책 과제를 제안한다. 첫째, 굳센카드와 발달재활서비스의 사용처를 확대해야 한다. 발달장애 아동과 특수교육대상 학생에게 전문적인 치료와 재활은 중요하다

김인제 서울시의원, "자전거도로 안전 사각지대 해소. 시민과 보행자 안전이 최우선"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김인제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2)은 대형 자전거와 불법 개조 자전거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고,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대형화된 자전거와 속도 제한 장치를 해제하는 등의 불법 개조 자전거가 자전거도로를 달리는 사례가 늘면서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에는 이에 대응할 통행제한 근거와 관련 교육·홍보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일정 크기를 초과하는 자전거의 자전거도로 통행제한 근거 신설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을 교육 및 홍보로 확대 ▲자전거의 안전요건 및 불법 개조 행위의 위험성에 관한 교육·홍보 의무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자전거이용시설 정의 정비 등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서울시장이 자전거도로의 일정 구간을 지정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를 초과하는 자전거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자전거도로의 구조와 이용환경 등을 고려하여 대형 자전거로 인한 충돌 위험과 통행 불편을 예방하고 자전거 이용자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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