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4 (화)

  • 흐림동두천 4.3℃
  • 흐림강릉 5.2℃
  • 흐림서울 5.3℃
  • 대전 0.9℃
  • 대구 1.0℃
  • 울산 4.1℃
  • 광주 2.8℃
  • 부산 5.7℃
  • 흐림고창 0.4℃
  • 제주 8.1℃
  • 구름많음강화 4.3℃
  • 흐림보은 0.0℃
  • 흐림금산 0.2℃
  • 흐림강진군 3.6℃
  • 흐림경주시 4.1℃
  • 흐림거제 5.1℃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이상훈 시의원, 강북권 교육인프라 부족 문제 개선하는 균형발전 대책 촉구

  • 등록 2026.02.24 13:31:09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수석부대표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은 지난 20일 열린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서울시교육청 정책협의회’에서 교육 인프라의 지역 편중을 불러오는 교육 정책을 비판하며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협의회는 제334회 임시회를 앞두고 서울시의회 민주당 대표단과 서울시교육청 간의 긴밀한 정책 공조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교육청 측에서는 부교육감을 비롯한 주요 실·국장이 참석해 ▲2026년 주요 업무계획 ▲AI 교육 종합계획 ▲서울창의예술교육센터 신규 건립 계획 등을 보고했다.

 

이상훈 의원은 AI 기반 예술 융합교육을 위한 서울창의예술교육센터를 서초구잠원동에 설립한다는 계획에 대해 “이미 관련 교육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진 지역에 미래 교육시설을 추가로 건립하는 것은 지역 균형발전을 정면으로 저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교육행정의 최우선 가치는 ‘공정’이어야 함에도 미래를 키우는 교육정책이 도리어 강북권 등 특정 지역을 소외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꼼꼼히 성찰해야 한다”며, “교육 소외지역의 학생들도 차별없이 첨단교육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부지 선정부터 정책 수립 전반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교육청, 서울시, 각 자치구가 제각각 운영하는 서울시 도서관 정책 체계의 비효율성을 꼬집으며, 공급자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도서관이 아닌 시민 중심의 도서관 정책 재편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운영 주체별로 흩어져 있는 서울 소재 도서관의 미래 비전을 종합하기 위해서는 ‘통합 운영체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통합 운영체계는 서울에서 수요 대비 인프라가 부족한 소외 지역에는 도서관을 추가 건립하는 한편,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특화 도서관을 기획하는 등 서울시 도서관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상훈 의원은 “강북권을 비롯한 교육 소외지역을 외면한 채 추진하는 미래 교육에는 미래가 없다”며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지역에 상관없이 모든 시민이 양질의 교육을 누릴 수 있도록 기반 마련과 예산 지원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박형준 부산시장 "행정통합 특별법 강행통과는 정부·여당의 권력남용"

[TV서울=박양지 기자] 박형준 부산시장이 24일 행정통합 특별법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정부 여당이 특별법을 무리하게 강행 통과시킨 후 선거를 치르게 하는 것은 단순한 무책임을 떠나 권력을 남용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후 시청 기자실에서 가진 행정통합 관련 백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며 "행정통합은 국가 운영의 기본 틀을 바꾸는 것이지만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통합법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별법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자치입법권 확대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통합 특별시에 인사·조직 자율 운영권도 없다"며 "지방세 비율 조정이나 통합 특별시에 준다는 인센티브 예산도 명기되지 않는 등 재정권 확대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별행정기관 이양도 중앙 정부와 협의하라는 것은 결국 하지 않겠다는 뜻이며 그린벨트 해제, 상수도 보호구역 조정권,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권도 없다"며 "이래서는 분권과 균형발전을 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앞으로 자치단체 통합의 기준이 될 것"이라며 "이런 빈껍데기 통합은 지역의 자주적 발전이 아닌, 거대한 통합 비용과 '묻지마 통합'에 따른 지역민 간의 갈등만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