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0일까지 체납 건보료 완납시 부당이득금 납부 면제

지방자치

11월 10일까지 체납 건보료 완납시 부당이득금 납부 면제

등록 2014.08.04 15:58:04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건강보험료 체납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의료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11월 10일까지를 체납 건강보험료 자진납부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중 체납 건강보험료(연체금 포함)를 완납할 경우, 급여제한기간 중 병원진료과정에서 발생한 부당이득금(공단부담금)은 소급해 정상급여로 인정받게 된다.

보험료 일시불 납부가 어려울 경우, 24회 이내에서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공단 관계자는 “7월 1일부터 고소득 장기체납자 등 일부 급여제한자가 병·의원을 이용하면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사전 급여제한을 실시하고 있다”며 “앞으로 사전 급여제한 대상자를 확대할 예정임에 따라 이번 자진납부기간에 체납보험료를 완납하여 이미 부과된 부당이득금 면제를 받고, 병·의원 이용시 진료비 전액을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남균 기자

김남균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서울병무청, 서울산업정보학교 3학년 대상 ‘병역진로설계’ 행사 진행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용무)은 7일, 병역진로설계센터에서 서울산업정보학교 3학년 헤어디자인, 친환경전기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병역진로설계 행사를 개최했다.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는 입영 전 자신의 적성에 맞는 군 복무 분야를 추천하고 전역 후 진로까지 체계적으로 설계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한 학생은“상담을 통해 지원하려는 병과의 배점기준과 가산점을 정확하게 알 수 있었고, 사격·VR드론 등 다양한 모의 장비체험으로 막연했던 군 생활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갖게 돼 상당히 유익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서울산업정보학교에서는 5월 중 4회에 걸쳐 병역진로설계 행사가 예정되어 있다”며 “병역이행이 학업과 경력의 단절이 아닌 미래를 준비하는 기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마약 중독 치료 전문인력 역량 키운다

[TV서울=이천용 기자] 보건복지부는 7일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의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을 개발한다고 밝혔다. 이는 의사나 간호사, 정신건강전문요원 등 치료보호기관 종사자의 실무 역량을 키우기 위한 것으로, 복지부는 중독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단법인 '중독포럼'과 위탁계약을 하고 교육과정을 만든다.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마약류 중독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표준 전문 교육과정이 없어 일부 치료보호기관 중심으로만 중독 치료가 이뤄지고, 기관 종사자들 간에도 역량에 차이가 있었다. 치료보호란 중독자가 마약류에 대한 정신적·신체적 의존성을 극복하게 하고, 재발을 막아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입원·외래 치료 지원을 뜻한다. 현재 국립정신병원 5곳을 포함해 전국에 치료보호기관 31곳이 지정돼 있다. 지난해 이들 기관에서 치료보호 받은 중독자들은 875명으로, 2019년(260명)의 3.4배에 달한다. 이상원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교육과정을 개발해 중독치료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치료보호기관의 전문성 확보 등 치료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자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