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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마포구, 복지사각지대 1인 중장년의 보건·복지·돌봄 통합지원

  • 등록 2018.03.07 13:30:20

[TV서울=신예은 기자] 고독사 없는 마포 만들기의 첫 번째 신호탄이 쏘아 올려졌다. 바로 고독사 위험군 1인 중장년층 전담주치의 -이음 프로젝트.

마포구는 사회적 고립과 빈곤 등에 처한 1인 중장년층에게 전담주치의 및 코디네이터를 연계하는 -이음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역사회연대를 통해 더 발견하고, 더 연결하고, 더 지켜보자는 의미를 담은 이번 사업은 지역 주민 및 의료기관이 만든 마포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대표 김형길)’과 함께한다.

더 이음 프로젝트의 추진체계는 다음과 같다. 동주민센터가 발굴한 대상자를 조합소속 전담주치의에게 연계하여 전문의 진단 및 투약치료의 1차 진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직접 방문이 필요한 가구에는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도 함께 실시한다. 전담 코디네이터는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인 안부확인과 건강체크를 한다. 검진 결과 추가 진료가 필요할 경우 조합에 소속된 관내 의료기관에 연계된다. 또한 자조모임 등 관계형성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대상자의 사회 참여를 독려한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가족해체 가속화로 인해 전체 가구의 27.1%(2015)를 차지하던 1인 가구는 203534.3%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501인 가구는 전 연령층에서 가장 큰 폭(46.1%)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4월 기준 마포구 내 1인 중장년층(50~64)1875세대로 마포구 총 세대(169362세대)6.4%를 차지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서울시 고독사 현황(2016)에 따르면 50대 남자 1인 가구에서 고독사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저소득 노인층에 몰려 있는 복지제도 구조상 중장년층은 사실상 복지 공백상태에 놓여 있다. 이에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중장년층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한편 구는 늘어가는 고독사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지속적인 공론의 장을 열며 다각도의 접근을 하고 있다.

지난달 2일 지역주민, 사회복지시설 민간종사자 등이 모여 고독사 없는 마포를 위한 열린 토론회를 개최했다. 또한 마포구 공덕동에서는 관내 고시원과 고독사 예방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박홍섭 구청장은 마포구는 1인 중장년층의 사회적 문제 예방을 위해 민··주민의 네트워크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이번 -이음프로젝트는 사회적 관계망이 전혀 없는 중장년층의 고립을 해소하여 몸과 마음이 건강해질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일회성에 그치지 않는 지속적인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與, 대전·충남 통합 속도전…'행정·재정 특례' 핀셋 설계 착수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 통합 단체장을 뽑기 위한 법안 만들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을 선언하자 마자 이튿날 바로 여당이 특위를 꾸리며 특별법안 마련에 나섰다. 통합에 필요한 물리적인 행정절차 등을 고려하면 시간이 촉박한 만큼 성안 작업을 서두르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런 차원에서 우선 정부와 협의해 실효성과 현실성을 중심으로 통합 지자체에 이양 가능한 중앙정부 권한의 목록화 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대전·충남 지역 의원들과의 오찬에서 통합시장(가칭 대전충남특별시장)에게 "수용할 수 있는 최대치"의 권한을 넘기겠다고 언급한 만큼 통합 지자체로 넘길 수 있는 중앙정부 권한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10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포함된 특례 규정도 살펴보고 있다. 이 법안은 각종 특례 조항을 담은 29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돼 있어 단기에 추진하기에는 너무 방대하다는 게 민주당의 인식이다. 민주당은 이 법안에서 핀셋 선별을 통해 중요 권한을 자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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