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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마포구, 복지사각지대 1인 중장년의 보건·복지·돌봄 통합지원

  • 등록 2018.03.07 13:30:20

[TV서울=신예은 기자] 고독사 없는 마포 만들기의 첫 번째 신호탄이 쏘아 올려졌다. 바로 고독사 위험군 1인 중장년층 전담주치의 -이음 프로젝트.

마포구는 사회적 고립과 빈곤 등에 처한 1인 중장년층에게 전담주치의 및 코디네이터를 연계하는 -이음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역사회연대를 통해 더 발견하고, 더 연결하고, 더 지켜보자는 의미를 담은 이번 사업은 지역 주민 및 의료기관이 만든 마포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대표 김형길)’과 함께한다.

더 이음 프로젝트의 추진체계는 다음과 같다. 동주민센터가 발굴한 대상자를 조합소속 전담주치의에게 연계하여 전문의 진단 및 투약치료의 1차 진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직접 방문이 필요한 가구에는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도 함께 실시한다. 전담 코디네이터는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인 안부확인과 건강체크를 한다. 검진 결과 추가 진료가 필요할 경우 조합에 소속된 관내 의료기관에 연계된다. 또한 자조모임 등 관계형성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대상자의 사회 참여를 독려한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가족해체 가속화로 인해 전체 가구의 27.1%(2015)를 차지하던 1인 가구는 203534.3%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501인 가구는 전 연령층에서 가장 큰 폭(46.1%)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4월 기준 마포구 내 1인 중장년층(50~64)1875세대로 마포구 총 세대(169362세대)6.4%를 차지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서울시 고독사 현황(2016)에 따르면 50대 남자 1인 가구에서 고독사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저소득 노인층에 몰려 있는 복지제도 구조상 중장년층은 사실상 복지 공백상태에 놓여 있다. 이에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중장년층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한편 구는 늘어가는 고독사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지속적인 공론의 장을 열며 다각도의 접근을 하고 있다.

지난달 2일 지역주민, 사회복지시설 민간종사자 등이 모여 고독사 없는 마포를 위한 열린 토론회를 개최했다. 또한 마포구 공덕동에서는 관내 고시원과 고독사 예방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박홍섭 구청장은 마포구는 1인 중장년층의 사회적 문제 예방을 위해 민··주민의 네트워크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이번 -이음프로젝트는 사회적 관계망이 전혀 없는 중장년층의 고립을 해소하여 몸과 마음이 건강해질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일회성에 그치지 않는 지속적인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 "부정승차 소송 130여 건… 끝까지 법적책임"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 박모씨는 2018년 1월부터 6개월여간 자택이 있는 신도림역과 직장이 있는 합정역을 출퇴근하면서 67세 부친 명의의 우대용 카드를 사용했다. 이 기간 약 470회 부정승차를 한 박씨는 폐쇄회로(CC)TV 분석을 하던 역 직원에게 단속돼 1,900만 원의 부가운임이 청구됐지만 납부를 거부했다. 결국 서울교통공사는 박씨를 상대로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진행해 법원으로부터 지연이자를 포함한 2,5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처럼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리는 시스템을 가동해 현재까지 130여건의 소송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해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한 2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하고 40여건의 강제집행을 했다. 올해도 7월 말 기준 1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했으며 20건의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박씨 사례는 지금까지 부가운임 소송 최고액이다. 박씨는 1천686만원을 변제했고 내년 말까지 매달 60여만원씩 분납을 약속했다. 공사는 단속부터 징수까지 부정승차 처리의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또한 부정승차로 단속된 승객이 부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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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尹 전 대통령, 재입당 땐 수용"… 안철수·조경태 "제정신이냐" 비판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문수 후보가 7일 보수 성향 유튜버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비상계엄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없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입당할 경우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6·3 대선 때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김 후보의 이 발언을 두고 찬탄(탄핵 찬성)파 당권주자인 안철수·조경태 후보가 나란히 강하게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이날 전한길·고성국·성창경·강용석 씨 등이 공동으로 진행한 '자유 우파 유튜브 연합 토론회'에 참석해 '대표가 되고 윤 전 대통령이 입당한다고 하면 받아줄 것인가'라는 전 씨의 질문에 "당연히 받아준다"고 답했다.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해서 누가 죽었거나, 다쳤거나 그런 것이 없지 않는가"라며 "6시간 만에 계엄이 해제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북한에 돈을 얼마나 갖다줬는가"라고 반문하며 "책임을 질 사람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 면회에 대해선 "정치라는 것은 때가 있고, 저라고 왜 안가고 싶겠는가"라며 "무조건 면회를 가는 것이 좋은지, 억울한 부분에 대해 서명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좋은지 여러 방법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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