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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서초구, 고액체납자 징수 강화로 조세정의 실현

  • 등록 2018.03.15 09:12:07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초구는 오는 3월부터~12월까지 지방세 500만원이상 및 세외수입 1000만원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세밀한 분석 및 거소지 확보 등을 통한 현장 방문조사 및 강력한 징수활동을 위한 38 체납징수기동대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구에서 특별관리 해야할 500만원이상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고액체납자는 1,667명에 51,606백만원이며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상반기에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빈번한 해외 출국이나 호화생활이 의심되는 체납자를 집중 탐색하여 하반기부터는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등을 통한 체납 징수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체납징수부서가 하나로 통합된 원년으로 "자료 발췌 후 지방세 체납자와 세외수입 체납자 명단을 대조하여 동일체납자는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징수하는 등 체납징수 업무를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할수 있게 되었다.

 

구는 앞으로도 세금 납부는 선택이 아닌 국민의 의무라는 납세의식을 심어주기위해 세금 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을 하고 있는 악성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법무부 요청)와 함께 명단공개, 신용정보제공 관허사업제한 등 모든 행정사법상의 제재조치를 단행하고,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38세금징수팀의 징수활동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임경희 세무관리과장은 체납자의 실태조사를 좀더 철저히 하여 생활이 곤란하여 사실상 세금납부 능력이 어려운 납세자는 최대한 분납 등으로 유도하고 고액 상습체납자는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등으로 강력히 징수하여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 "부정승차 소송 130여 건… 끝까지 법적책임"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 박모씨는 2018년 1월부터 6개월여간 자택이 있는 신도림역과 직장이 있는 합정역을 출퇴근하면서 67세 부친 명의의 우대용 카드를 사용했다. 이 기간 약 470회 부정승차를 한 박씨는 폐쇄회로(CC)TV 분석을 하던 역 직원에게 단속돼 1,900만 원의 부가운임이 청구됐지만 납부를 거부했다. 결국 서울교통공사는 박씨를 상대로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진행해 법원으로부터 지연이자를 포함한 2,5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처럼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리는 시스템을 가동해 현재까지 130여건의 소송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해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한 2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하고 40여건의 강제집행을 했다. 올해도 7월 말 기준 1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했으며 20건의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박씨 사례는 지금까지 부가운임 소송 최고액이다. 박씨는 1천686만원을 변제했고 내년 말까지 매달 60여만원씩 분납을 약속했다. 공사는 단속부터 징수까지 부정승차 처리의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또한 부정승차로 단속된 승객이 부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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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尹 전 대통령, 재입당 땐 수용"… 안철수·조경태 "제정신이냐" 비판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문수 후보가 7일 보수 성향 유튜버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비상계엄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없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입당할 경우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6·3 대선 때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김 후보의 이 발언을 두고 찬탄(탄핵 찬성)파 당권주자인 안철수·조경태 후보가 나란히 강하게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이날 전한길·고성국·성창경·강용석 씨 등이 공동으로 진행한 '자유 우파 유튜브 연합 토론회'에 참석해 '대표가 되고 윤 전 대통령이 입당한다고 하면 받아줄 것인가'라는 전 씨의 질문에 "당연히 받아준다"고 답했다.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해서 누가 죽었거나, 다쳤거나 그런 것이 없지 않는가"라며 "6시간 만에 계엄이 해제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북한에 돈을 얼마나 갖다줬는가"라고 반문하며 "책임을 질 사람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 면회에 대해선 "정치라는 것은 때가 있고, 저라고 왜 안가고 싶겠는가"라며 "무조건 면회를 가는 것이 좋은지, 억울한 부분에 대해 서명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좋은지 여러 방법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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