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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서초구, 고액체납자 징수 강화로 조세정의 실현

  • 등록 2018.03.15 09:12:07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초구는 오는 3월부터~12월까지 지방세 500만원이상 및 세외수입 1000만원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세밀한 분석 및 거소지 확보 등을 통한 현장 방문조사 및 강력한 징수활동을 위한 38 체납징수기동대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구에서 특별관리 해야할 500만원이상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고액체납자는 1,667명에 51,606백만원이며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상반기에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빈번한 해외 출국이나 호화생활이 의심되는 체납자를 집중 탐색하여 하반기부터는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등을 통한 체납 징수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체납징수부서가 하나로 통합된 원년으로 "자료 발췌 후 지방세 체납자와 세외수입 체납자 명단을 대조하여 동일체납자는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징수하는 등 체납징수 업무를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할수 있게 되었다.

 

구는 앞으로도 세금 납부는 선택이 아닌 국민의 의무라는 납세의식을 심어주기위해 세금 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을 하고 있는 악성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법무부 요청)와 함께 명단공개, 신용정보제공 관허사업제한 등 모든 행정사법상의 제재조치를 단행하고,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38세금징수팀의 징수활동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임경희 세무관리과장은 체납자의 실태조사를 좀더 철저히 하여 생활이 곤란하여 사실상 세금납부 능력이 어려운 납세자는 최대한 분납 등으로 유도하고 고액 상습체납자는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등으로 강력히 징수하여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호동 농협회장, “심려 끼쳐 사과… 사퇴 요구는 동의 못해”

[TV서울=곽재근 기자]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11일 정부 합동 특별감사에서 농협 간부들의 각종 비위 행위가 드러난 것과 관련해 사과 입장을 밝히면서도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지금의 위기를 환골탈태의 계기로 삼아 농협을 근본부터 다시 세우겠다"며 "일련의 불미스러운 논란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진심으로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조직의 대표인 회장으로서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며 "뼈를 깎는 쇄신으로 국민의 신뢰를 반드시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 합동 특별감사반은 지난 9일 농협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강 회장 등 농협 간부들의 횡령·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다만 강 회장은 감사 결과에 일부 동의하지 않는다며 사퇴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이 "강 회장은 개혁 대상이지 개혁의 주체가 아니다. 분골쇄신의 자세로 개혁한다면 사퇴하고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며 "사퇴하고 정정당당하게 수사를 받아야 한다. 그럴 의사가 있느냐"고 묻자, 강 회장은 "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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