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5 (목)

  • 흐림동두천 0.3℃
  • 맑음강릉 4.5℃
  • 흐림서울 1.8℃
  • 구름많음대전 -0.3℃
  • 구름많음대구 -0.1℃
  • 흐림울산 2.4℃
  • 흐림광주 4.1℃
  • 구름많음부산 6.1℃
  • 흐림고창 1.9℃
  • 구름많음제주 8.5℃
  • 흐림강화 1.2℃
  • 구름많음보은 -3.7℃
  • 구름많음금산 -2.9℃
  • 구름많음강진군 1.8℃
  • 구름많음경주시 -2.8℃
  • 구름많음거제 4.5℃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TV서울] 서초구, 고액체납자 징수 강화로 조세정의 실현

  • 등록 2018.03.15 09:12:07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초구는 오는 3월부터~12월까지 지방세 500만원이상 및 세외수입 1000만원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세밀한 분석 및 거소지 확보 등을 통한 현장 방문조사 및 강력한 징수활동을 위한 38 체납징수기동대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구에서 특별관리 해야할 500만원이상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고액체납자는 1,667명에 51,606백만원이며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상반기에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빈번한 해외 출국이나 호화생활이 의심되는 체납자를 집중 탐색하여 하반기부터는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등을 통한 체납 징수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체납징수부서가 하나로 통합된 원년으로 "자료 발췌 후 지방세 체납자와 세외수입 체납자 명단을 대조하여 동일체납자는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징수하는 등 체납징수 업무를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할수 있게 되었다.

 

구는 앞으로도 세금 납부는 선택이 아닌 국민의 의무라는 납세의식을 심어주기위해 세금 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을 하고 있는 악성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법무부 요청)와 함께 명단공개, 신용정보제공 관허사업제한 등 모든 행정사법상의 제재조치를 단행하고,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38세금징수팀의 징수활동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임경희 세무관리과장은 체납자의 실태조사를 좀더 철저히 하여 생활이 곤란하여 사실상 세금납부 능력이 어려운 납세자는 최대한 분납 등으로 유도하고 고액 상습체납자는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등으로 강력히 징수하여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치

더보기
與강득구 "지선 후 혁신·소나무당과 합당 추진하자"… 송영길 "환영“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로 내홍을 앓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강득구 최고위원이 6·3 지방선거 이후 혁신당과 소나무당을 아우르는 합당을 추진하자고 4일 제안했다.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강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혁신당과의) 합당 논의는 당장 멈춰야 한다"며 "지방선거 압승 이후에 다시 진행할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선거는 이미 시작됐다. 이런 시점에서 합당을 밀어붙이면 혼란만 커진다"며 "이 혼선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후보와 현장으로 전달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최근 민주당과 혁신당 간 합당 논의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면서 "분명히 합당을 멈추라는 신호"라며 "혁신당만이 아니라 소나무당까지 합친 '진짜 합당'을 지방선거 압승 이후에 추진하자"고 했다. 이에 송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강 최고위원의 합당 제안을 공감하고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그는 "소나무당과 민주당은 같은 정치적 지향 위에 서 있다"며 "결국 민주당과 소나무당의 통합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 진영의 통합은 누군가를 배제하거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