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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김용석 시의원, "서울외곽순환 북부 구간 통행료 인하 환영"

  • 등록 2018.03.22 09:09:48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김용석 의원(더불어민주당, 1·4·5)16일 국토교통부의 서울외곽순환 북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하는 실시협약 변경 내용 발표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외곽순환 북부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는 민자법인(서울고속도로)의 주주총회, 정부와 민자법인간 변경협약 체결을 거쳐 329일부터 최대 33% 인하될 예정이다.

서울외곽순환도로는 급증하는 수도권 교통량 분산과 신도시 건설에 따른 교통난 해소를 위해 2007년 개통되어 경기도 주요 도시를 환상형(ring)으로 연결하는 도로이다.

그러나, 그 동안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이 동일한 노선을 이용하면서도 남부구간에 비해 km2.6배 이상 통행료가 불평등하게 높아 지역주민의 불만이 수없이 제기되어왔다.

 

김용석 의원은 지역별 차별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이고 도봉, 노원, 은평 등 사회기반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서울외곽순환도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서울 북부 지역 주민들의 평등권을 보호하고,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김용석 의원은북부 구간 최장거리인 일산퇴계원 구간의 승용차(1) 통행료는 4800원에서 3200원으로 1600원 인하하여 시민들의 재정부담이 절감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하면서, “앞으로도 시민들의 불합리한 차별이 시정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美 SEC 신임 위원장 "가상화폐 규제 불확실성으로 혁신 제한"

[TV서울=이현숙 기자] 폴 앳킨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신임 위원장이 가상화폐 산업에 대한 규제 점검 필요성을 제기하며 이전 정부와 차별화를 예고했다. 앳킨스 위원장은 25일(현지시간) 취임 후 열린 SEC의 첫 가상화폐 원탁회의에서 "지난 수년간 SEC가 규제의 불확실성을 조장함으로써 가상화폐 업계의 혁신을 억눌러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 기술을 활용하는 시장 참여자들은 명확한 규제 지침을 받을 자격이 있다"며 가상화폐 관련 규정들을 광범위하게 재검토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또 "현재 시장은 기존 규제 체계가 심각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에겐 광범위한 규제 권한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의회 지원이 있다면 더 좋겠지만 (없어도) 우리는 충분한 재량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존의 대립적인 규제 접근 방식에서 협력 중심의 새로운 규제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한다"며 앞으로 규제 방향도 제시했다. 이 같은 새 SEC 위원장의 발언은 가상화폐 업계에 대해 규제와 처벌을 강화했던 이전 조 바이든 행정부와 다르게 접근하겠다는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친가상화폐 대통령을 자처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가상화폐 업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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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계엄은 퇴행의 결정판…민주당 정부, 보수정권 퇴행 바로잡는 운명" [TV서울=이천용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은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초래한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대한민국 퇴행의 결정판이었다"고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4·27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 기념식에 부인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참석, 기념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계엄을 위한 위기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을 유발하려 했다는 정황까지 드러나 수사가 주목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이 2022년 퇴임한 후 국회를 찾은 것은 처음이며, 이번 방문은 전날 검찰이 뇌물 혐의로 기소한 뒤 첫 공개 일정이기도 하다. 문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온 지 3년이 됐는데, 마음 편할 날이 없었던 3년이었다"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가 국민과 함께 공들여 이룩한 탑이 여기저기서 무너지는 소리를 들어야만 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3년은 반동과 퇴행의 시간이었다"며 "전임 대통령으로서 마음이 더욱 참담하고 무거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돌이켜보면 역대 민주당 정부는 역대 보수정권이 남긴 퇴행과 무능을 바로잡고 대한민국을 다시 전진시켜내는 것이 운명처럼 됐다"고 말했다. 이어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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