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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김용석 시의원, "서울외곽순환 북부 구간 통행료 인하 환영"

  • 등록 2018.03.22 09:09:48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김용석 의원(더불어민주당, 1·4·5)16일 국토교통부의 서울외곽순환 북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하는 실시협약 변경 내용 발표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외곽순환 북부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는 민자법인(서울고속도로)의 주주총회, 정부와 민자법인간 변경협약 체결을 거쳐 329일부터 최대 33% 인하될 예정이다.

서울외곽순환도로는 급증하는 수도권 교통량 분산과 신도시 건설에 따른 교통난 해소를 위해 2007년 개통되어 경기도 주요 도시를 환상형(ring)으로 연결하는 도로이다.

그러나, 그 동안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이 동일한 노선을 이용하면서도 남부구간에 비해 km2.6배 이상 통행료가 불평등하게 높아 지역주민의 불만이 수없이 제기되어왔다.

 

김용석 의원은 지역별 차별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이고 도봉, 노원, 은평 등 사회기반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서울외곽순환도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서울 북부 지역 주민들의 평등권을 보호하고,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김용석 의원은북부 구간 최장거리인 일산퇴계원 구간의 승용차(1) 통행료는 4800원에서 3200원으로 1600원 인하하여 시민들의 재정부담이 절감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하면서, “앞으로도 시민들의 불합리한 차별이 시정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서울교통공사, "부정승차 소송 130여 건… 끝까지 법적책임"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 박모씨는 2018년 1월부터 6개월여간 자택이 있는 신도림역과 직장이 있는 합정역을 출퇴근하면서 67세 부친 명의의 우대용 카드를 사용했다. 이 기간 약 470회 부정승차를 한 박씨는 폐쇄회로(CC)TV 분석을 하던 역 직원에게 단속돼 1,900만 원의 부가운임이 청구됐지만 납부를 거부했다. 결국 서울교통공사는 박씨를 상대로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진행해 법원으로부터 지연이자를 포함한 2,5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처럼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리는 시스템을 가동해 현재까지 130여건의 소송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해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한 2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하고 40여건의 강제집행을 했다. 올해도 7월 말 기준 1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했으며 20건의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박씨 사례는 지금까지 부가운임 소송 최고액이다. 박씨는 1천686만원을 변제했고 내년 말까지 매달 60여만원씩 분납을 약속했다. 공사는 단속부터 징수까지 부정승차 처리의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또한 부정승차로 단속된 승객이 부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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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尹 전 대통령, 재입당 땐 수용"… 안철수·조경태 "제정신이냐" 비판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문수 후보가 7일 보수 성향 유튜버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비상계엄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없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입당할 경우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6·3 대선 때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김 후보의 이 발언을 두고 찬탄(탄핵 찬성)파 당권주자인 안철수·조경태 후보가 나란히 강하게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이날 전한길·고성국·성창경·강용석 씨 등이 공동으로 진행한 '자유 우파 유튜브 연합 토론회'에 참석해 '대표가 되고 윤 전 대통령이 입당한다고 하면 받아줄 것인가'라는 전 씨의 질문에 "당연히 받아준다"고 답했다.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해서 누가 죽었거나, 다쳤거나 그런 것이 없지 않는가"라며 "6시간 만에 계엄이 해제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북한에 돈을 얼마나 갖다줬는가"라고 반문하며 "책임을 질 사람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 면회에 대해선 "정치라는 것은 때가 있고, 저라고 왜 안가고 싶겠는가"라며 "무조건 면회를 가는 것이 좋은지, 억울한 부분에 대해 서명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좋은지 여러 방법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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