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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강동구,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으로 청렴행정 구현

  • 등록 2018.03.28 09:30:28

[TV서울=신예은 기자] 강동구가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제고하고, 「부정청탁금지법」등으로 규율되지 않는 부패통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강동구 공무원 행동강령」을 대폭 강화한다.

구는 개정안을 지난 23일부터 5일간 입법예고하고, 오는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고위 공무원 및 인사담당자 등의 가족 채용 제한과 수의계약 체결 제한 규정을 담고 있으며, 공직자의 부정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 공직자의 민간부분에 대한 청탁 금지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직무관련자,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사적으로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해서는 아니 되며 공무원의 직무관련자에게 노무·조언·자문 등을 제공한 후 대가를 받거나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사적 노무 요구 금지조항도 규정했다.

 

아울러 공무원이 자신 또는 가족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공정성이 저해되지 않기 위해 사적 이해관계 신고 의무를 명시하고, 사적 이해관계 범위를 구체화했다.

이밖에도,「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와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을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구 관계자는 “이번 강화된 행동강령 시행으로 한층 더 청렴한 강동구정이 실현될 것을 기대한다. 앞으로도 반부패 청렴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행정에 대한 구민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 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위촉... 행정체제 개편 대비 전문 자문 강화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장 송승환)는 지난 6일, 의장실에서 전문적인 입법 자문과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한 입법·법률고문을 위촉했다. 이번에 위촉된 고문은 ▲입법 고문으로 강인태 충청남도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국회의정연수원 교수, ▲법률고문으로 김해림 법무법인 백율 대표변호사 총 3명이다. 서구의회는 이번 고문 위촉을 통해 자치법규의 제정·개정에 대한 전문 입법 자문은 물론, 의정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 쟁점에 대해 실무적이고 현실적인 조언을 받을 예정이다. 특히,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제도 정비가 요구되는 ‘검단구’ 신설을 앞두고 있는 만큼, 고문단의 법적 자문 역량은 의회 운영에 있어 더욱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송승환 의장은 “행정환경 변화와 검단구 분구 등 행정체제 개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든든한 의회가 되기 위해 입법·법률고문단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전문성과 법적 통찰력을 바탕으로, 서구의회가 한층 더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든든한 길잡이 역할을 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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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주식 차명거래 의혹' 이춘석 윤리위 제소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6일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이 불거져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 이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자본시장법, 금융실명법,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미공개 정보로 내부자 거래한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김 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꼬리 자르기 쇼'로 화답했지만, 이 의원은 반칙왕"이라며 "이 의원이 2017년 청문회에서 내부자 거래일 수 있는 주식거래에 대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망각한 처사라고 비난한 바 있다. 본인이 공직자 자격이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도 "거래한 주식 내용을 보면 사전에 정보를 입수했거나, 이해충돌 소지 있는 정보를 불법적으로 이용한 것이 아닌지 상당히 의심된다"며 "국회 징계는 물론이고, 수사 과정에서 불법 거래가 명명백백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이 의원을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주 의원은 "이 의원은 인공지능(AI)·산업통상 정책을 총괄하는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장을 맡고 있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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