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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공동주택 폐비닐류 수거 중단 사태! 근본적이고 장기대책 수립해야

  • 등록 2018.04.06 16:51:15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최영수 위원장(직무대리, 더불어민주당, 동작1)  5일 제280회 임시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열고 소관부서로부터 업무보고 및 안건을 심사했다.

먼저 기후환경본부로부터 “공동주택 폐비닐류 수거중단 대응방안”에 대한 현안업무보고를 받고 대응책을 논의하였다. 황보연 기후환경본부장으로부터 최근 발생한 공동주택 폐비닐류 수거중단사태에 대한 배경과 그간의 추진사항, 그리고 앞으로의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위원들은 폐비닐류 수거 중단 문제가 일단 봉합되고 있기는 하지만, 현 상황이라면 언제든지 재발될 우려가 있으므로 수집·운반업체, 선별업체에 대한 면밀한 실태파악을 통해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과 당장은 1회용 비닐봉투 사용억제 및 분리배출 시민홍보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폐비닐류는 연소 발열량이 높기 때문에 재활용이 어렵다면 소각을 통해 발전을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볼 것을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강감창 의원외 11인이 발의한 「미세먼지 근본해결을 위한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한 심의도 이루어졌다. 이 건의안은 중앙정부 및 국회차원에서 특별법 제정을 포함, 미세먼지 유발요인 별 예산책정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입안하고 미세먼지 관련 특별대책팀(TF)을 마련하는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인데 위원들은 건의안에 대한 취지에 적극 공감하면서 원안가결했다.

 

서울에너지공사가 추진하는 서울대공원 태양광 발전소건설 사업에 대한 출자 시행 동의안에 대한 심의에서 위원들은 서울에너지공사 출범이후 시행하는 사업이니 만큼 신중하게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 가결했다.

최영수 환경수자원위원장(직무대리)은 “일련의 고농도 미세먼지발생, 공동주택 폐비닐류 수거중단 사태 등에 대해 보다 신속한 대응과 근본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시민에너지 펀드형태로 추진하는 태양광발전사업에 보다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으로 홍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최 위원장(직무대리)는“제9대 서울특별시의회가 마무리 될 때까지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 모두 집행부에 대한 감시감독을 소홀히 하지 않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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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미협상 MOU, 국회 비준 대상 아냐"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양해각서(MOU)를 놓고 국회가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준하면 우리나라만 구속되는 꼴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거래에 매기는 관세를 행정명령을 통해 인상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상대국은 비준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했는데 한국만 비준하면 그에 따른 구속이 상당히 강해질 수밖에 없다"며 "전략적으로 그렇게(비준)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미 간 관세협상 합의 내용을 담은 MOU 이행을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을 처리하면 국내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본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앞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대변인은 이 법안에 대해 "(합의에 근거한 대미 투자를 위한) 연 200억 달러 재원이나 합리적 대책, 상업성 확보 등 고려할 요소가 많아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다. 이후 정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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