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세상을 바르게 만들려는 선의를 갖고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정치적 여건을 보면, 우리 사회의 낡은 적폐 기득권 구조가 선의만으로 해결 될 것 같지 않다. 대통령의 권력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과거 박정희·전두환 같은 쿠데타 세력들은 헌법도 멋대로 고치고 국회도 해산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촛불국민혁명이 그토록 거셌어도 박근혜 탄핵은 국회를 통한 법과 제도의 틀 내에서 이뤄졌다. 촛불혁명 과제들을 실천하는 것도 결국 국회를 통해야 한다.

과거를 바로세우는 것은 적폐청산으로 가능하겠지만, 미래로 나아가는 것은 체계적인 법제도의 개선에 성패가 달려있다. 대통령의 입장에선 답답할 수도 있을 것이다. 여소야대 국회의 비협조로 국민들과 약속했던 개혁과제들이 대통령의 마음대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볼 지도 모른다.

"‘여소야대’ 야당 협조는 필수"

그런데 이런 상황은 우리 모두가 문재인 대통령 당선 전부터 알고 있던 것이다. 지금 국회는 탄핵 이전에 구성된 국회가 아닌가. 대통령 보다 1년 넘게 묵은 국회이고 앞으로도 2년 넘게 가는 국회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늘 어떻게 하면 국회 다수파를 형성해서 국정을 뒷받침 할 것인가를 고민했다. 당시 대통령의 소속당만으로는 소수파에 불과했기 때문에 연립여당인 자민련과 여타의 소수파들을 끌어 모으느라 밤잠을 못 이루곤 했다. 말로만이 아니라 ‘개혁’을 실제 만들어내기 위해선 실사구시적 문제의식과 노력이 있어야 한다.

여소야대와 다당제 하에서 정부는 협치를 통해 정국을 풀어가야 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선 그런 노력이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지난 11개월을 돌아보며 매우 걱정스러운 부분이 바로 이 점이다.

문재인 정부는 협치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가?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기에 협치로 나아갈 기회들을 내버리다시피 했다.

정부 관료들을 임명하면서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던 5대 인사원칙을 깨면서 야당들과 틈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또한 자신들의 협조세력이 될 수 있는 대상에까지 이른바 ‘머리 자르기’ 발언 등 감정적 언사들을 일삼아 등을 돌리게 했다.

최근엔 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서울시의회 등 지방의회 곳곳에서 거대양당이 소수당 의원들을 짓누르고 기득권을 위해 야합하는 일이 벌어졌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보루인 지방의회를 독식하고자 4인 선거구를 모조리 2인 선거구로 쪼개버린 것이다. 이 표리부동한 행위를 두고, 어떻게 촛불혁명 과제 수행을 위한 상호신뢰와 개혁연대가 가능하겠는가?

적폐청산과 달리, 제도 개혁이란 면에서 문재인 정부는 눈곱만큼의 성과도 내지 못하고 있다. 당연하다. 개헌은 물론이고, 선거제도, 권력기관 개혁 그리고 그 어떤 개혁 과제들도 협치 없이는 불가능하다. 민주당 121석만으로 가능한 제도 개혁이란 건 존재하지 않는다.

촛불국민혁명의 결과로 만들어진 정부가 수많은 감동적인 수사와 정책비전을 제시해 놓고 종국에 ‘야당이 협조해주지 않아서 실패했다’고 한다면, 그 결과는 어떨까? 오히려 국민들에게 무책임한 정부여당으로서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다.

  "국회를 개혁 우군 만들어야"

지금대로라면 권력은 오래 잡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대한민국을 개혁하는 데는 성과를 내기 어렵다.

정파적인 이익보다 나라를 먼저 생각한다면 문재인 정부는 협치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

앞으로 2년여간 남은 국회의 임기를 그대로 흘려보낼 요량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국회가 개혁의 우군이 될 수 있도록 다수파를 만들어 가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문재인 정부는 성공하기 힘들 것이고, 이는 국가적인 불행일 것이다. 나는 문재인 정부가 진심으로 성공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