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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성북구, 위기의 이웃 찾아 지하세대 전수조사

  • 등록 2018.04.24 17:17:39


[TV서울=신예은 기자] 성북구 월곡1동이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지하세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위기가정 31가구를 발굴해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시작했다.

 

지하세대의 경우 저렴한 전·월세로 취약계층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을 뿐 아니라, 복지사각지대 발생 가능성도 높아 보다 적극적인 실태파악 작업이 요구됐었다.

 

이에 월곡1동은 지역 주민 등 민관이 함께 지하세대 전수조사를 위한 사전 교육 및 사업공유의 시간을 가지는 한편, 2월부터 4월까지 복지통장과 우리동네 주무관이 팀을 이뤄 지하세대 전체를 가가호호 방문하여 위기가구 31가구를 발굴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혼 후 식당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초등학생 딸을 양육하고 있는 41세 박 모 씨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고정수입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월 45만원의 월세와 교육비 등을 감당하기 어려워 5개월 째 월세를 못내 퇴거요청 받은 상태였다.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되어 공적제도 신청과 긴급지원을 통한 월세 지원 등 체계적인 서비스를 받게 되어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중이다.

 

이외에도 갑작스런 실직 또는 만성질환 등의 이유로 소득이 끊기거나 줄어 월세 및 공과금을 체납하고 있는 위기가구에 공적제도와 민간자원 연계, 사례관리 등 욕구와 문제상황별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기 시작했다.

 

박씨는 “끼니를 걱정할 정도로 생활고가 심했지만 어디에서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지 정보가 없어 자포자기 상태였는데, 공무원과 이웃이 먼저 찾아와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희망이 생겼다”고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에 참여했던 한 복지통장은 “통장활동 중 가장 고된 활동이었다”고 회상하면서 “그래도 고통과 포기로 가득했던 이웃의 눈빛이 희망으로 바뀌는 것을 목격하며 그 어느때 보다 큰 보람을 느끼고 있다”는 소감을 밝혔다.

 

월곡1동은 지하세대 뿐 아니라 고시원, 여관 등 주거취약 가구를 대상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울교통공사, "부정승차 소송 130여 건… 끝까지 법적책임"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 박모씨는 2018년 1월부터 6개월여간 자택이 있는 신도림역과 직장이 있는 합정역을 출퇴근하면서 67세 부친 명의의 우대용 카드를 사용했다. 이 기간 약 470회 부정승차를 한 박씨는 폐쇄회로(CC)TV 분석을 하던 역 직원에게 단속돼 1,900만 원의 부가운임이 청구됐지만 납부를 거부했다. 결국 서울교통공사는 박씨를 상대로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진행해 법원으로부터 지연이자를 포함한 2,5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처럼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리는 시스템을 가동해 현재까지 130여건의 소송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해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한 2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하고 40여건의 강제집행을 했다. 올해도 7월 말 기준 1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했으며 20건의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박씨 사례는 지금까지 부가운임 소송 최고액이다. 박씨는 1천686만원을 변제했고 내년 말까지 매달 60여만원씩 분납을 약속했다. 공사는 단속부터 징수까지 부정승차 처리의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또한 부정승차로 단속된 승객이 부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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