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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성북구, 위기의 이웃 찾아 지하세대 전수조사

  • 등록 2018.04.24 17:17:39


[TV서울=신예은 기자] 성북구 월곡1동이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지하세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위기가정 31가구를 발굴해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시작했다.

 

지하세대의 경우 저렴한 전·월세로 취약계층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을 뿐 아니라, 복지사각지대 발생 가능성도 높아 보다 적극적인 실태파악 작업이 요구됐었다.

 

이에 월곡1동은 지역 주민 등 민관이 함께 지하세대 전수조사를 위한 사전 교육 및 사업공유의 시간을 가지는 한편, 2월부터 4월까지 복지통장과 우리동네 주무관이 팀을 이뤄 지하세대 전체를 가가호호 방문하여 위기가구 31가구를 발굴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혼 후 식당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초등학생 딸을 양육하고 있는 41세 박 모 씨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고정수입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월 45만원의 월세와 교육비 등을 감당하기 어려워 5개월 째 월세를 못내 퇴거요청 받은 상태였다.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되어 공적제도 신청과 긴급지원을 통한 월세 지원 등 체계적인 서비스를 받게 되어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중이다.

 

이외에도 갑작스런 실직 또는 만성질환 등의 이유로 소득이 끊기거나 줄어 월세 및 공과금을 체납하고 있는 위기가구에 공적제도와 민간자원 연계, 사례관리 등 욕구와 문제상황별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기 시작했다.

 

박씨는 “끼니를 걱정할 정도로 생활고가 심했지만 어디에서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지 정보가 없어 자포자기 상태였는데, 공무원과 이웃이 먼저 찾아와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희망이 생겼다”고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에 참여했던 한 복지통장은 “통장활동 중 가장 고된 활동이었다”고 회상하면서 “그래도 고통과 포기로 가득했던 이웃의 눈빛이 희망으로 바뀌는 것을 목격하며 그 어느때 보다 큰 보람을 느끼고 있다”는 소감을 밝혔다.

 

월곡1동은 지하세대 뿐 아니라 고시원, 여관 등 주거취약 가구를 대상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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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미협상 MOU, 국회 비준 대상 아냐"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양해각서(MOU)를 놓고 국회가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준하면 우리나라만 구속되는 꼴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거래에 매기는 관세를 행정명령을 통해 인상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상대국은 비준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했는데 한국만 비준하면 그에 따른 구속이 상당히 강해질 수밖에 없다"며 "전략적으로 그렇게(비준)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미 간 관세협상 합의 내용을 담은 MOU 이행을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을 처리하면 국내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본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앞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대변인은 이 법안에 대해 "(합의에 근거한 대미 투자를 위한) 연 200억 달러 재원이나 합리적 대책, 상업성 확보 등 고려할 요소가 많아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다. 이후 정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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