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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양천구, 올바른 상거래 질서 확립위해 ‘계량기 정기검사’

  • 등록 2018.04.25 09:51:41

[TV서울=이준혁 기자]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올바른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7월까지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에 한 번씩 실시한다. 거래 또는 증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보유중인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 지시 저울, 이동식 축중기, 유류거래용 눈새김 탱크 등이다.

 

, 기업체 등에서 거래용·증명용이 아닌 실험실용, 학술용, 군사용 등의 계량기와 검정 또는 검사를 받은 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계량기 등은 제외된다.

 

구는 24일부터 518일까지 계량기 기물조사요원이 직접 정육점, 양곡상, 과일가게, 음식점 등을 방문하여 대상기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64일부터 629일까지 일정별로 18개 동주민센터를 순회하며 정기검진을 진행한다. 또한 30개 이상 다수의 계량기를 보유한 사업장은 76까지 현장 출장점검을 실시한다.

 

구는 불법·불량 저울로부터 주민들의 소비생활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박병주 일자리정책팀장은 구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상거래 및 증명용으로 사용되는 저울에 대해 정기검사를 실시하여 불법·불량 저울을 일소할 예정.”이라며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소비자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 "부정승차 소송 130여 건… 끝까지 법적책임"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 박모씨는 2018년 1월부터 6개월여간 자택이 있는 신도림역과 직장이 있는 합정역을 출퇴근하면서 67세 부친 명의의 우대용 카드를 사용했다. 이 기간 약 470회 부정승차를 한 박씨는 폐쇄회로(CC)TV 분석을 하던 역 직원에게 단속돼 1,900만 원의 부가운임이 청구됐지만 납부를 거부했다. 결국 서울교통공사는 박씨를 상대로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진행해 법원으로부터 지연이자를 포함한 2,5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처럼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리는 시스템을 가동해 현재까지 130여건의 소송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해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한 2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하고 40여건의 강제집행을 했다. 올해도 7월 말 기준 1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했으며 20건의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박씨 사례는 지금까지 부가운임 소송 최고액이다. 박씨는 1천686만원을 변제했고 내년 말까지 매달 60여만원씩 분납을 약속했다. 공사는 단속부터 징수까지 부정승차 처리의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또한 부정승차로 단속된 승객이 부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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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尹 전 대통령, 재입당 땐 수용"… 안철수·조경태 "제정신이냐" 비판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문수 후보가 7일 보수 성향 유튜버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비상계엄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없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입당할 경우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6·3 대선 때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김 후보의 이 발언을 두고 찬탄(탄핵 찬성)파 당권주자인 안철수·조경태 후보가 나란히 강하게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이날 전한길·고성국·성창경·강용석 씨 등이 공동으로 진행한 '자유 우파 유튜브 연합 토론회'에 참석해 '대표가 되고 윤 전 대통령이 입당한다고 하면 받아줄 것인가'라는 전 씨의 질문에 "당연히 받아준다"고 답했다.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해서 누가 죽었거나, 다쳤거나 그런 것이 없지 않는가"라며 "6시간 만에 계엄이 해제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북한에 돈을 얼마나 갖다줬는가"라고 반문하며 "책임을 질 사람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 면회에 대해선 "정치라는 것은 때가 있고, 저라고 왜 안가고 싶겠는가"라며 "무조건 면회를 가는 것이 좋은지, 억울한 부분에 대해 서명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좋은지 여러 방법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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