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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양천구, 올바른 상거래 질서 확립위해 ‘계량기 정기검사’

  • 등록 2018.04.25 09:51:41

[TV서울=이준혁 기자]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올바른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7월까지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에 한 번씩 실시한다. 거래 또는 증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보유중인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 지시 저울, 이동식 축중기, 유류거래용 눈새김 탱크 등이다.

 

, 기업체 등에서 거래용·증명용이 아닌 실험실용, 학술용, 군사용 등의 계량기와 검정 또는 검사를 받은 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계량기 등은 제외된다.

 

구는 24일부터 518일까지 계량기 기물조사요원이 직접 정육점, 양곡상, 과일가게, 음식점 등을 방문하여 대상기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64일부터 629일까지 일정별로 18개 동주민센터를 순회하며 정기검진을 진행한다. 또한 30개 이상 다수의 계량기를 보유한 사업장은 76까지 현장 출장점검을 실시한다.

 

구는 불법·불량 저울로부터 주민들의 소비생활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박병주 일자리정책팀장은 구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상거래 및 증명용으로 사용되는 저울에 대해 정기검사를 실시하여 불법·불량 저울을 일소할 예정.”이라며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소비자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남구, 서울시 토지정책 최우수기관 선정… 5년 연속 수상 쾌거

[TV서울=이현숙 기자]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서울시 주관 ‘2025년 토지·지적관리업무 평가’에서 토지정책 분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5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아울러 ‘2025년 주소정보 업무평가’에서도 우수 자치구에 선정돼 겹경사를 맞이했다. 이번 평가는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의 실적을 토대로 토지정책, 부동산평가, 부동산관리, 공간측량, 부동산정보 등 5개 분야에 걸쳐 실시됐다. 그 중 강남구는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거래 동향과 시세를 분석해 토지거래허가제 업무에 필요한 의견을 적극 제출하는 등 안정적인 제도 운영에 힘썼다. 또 ‘강남부동산톡’을 활용해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적극 홍보하고 현장 안내와 민원 대응을 강화해 제도 정착을 뒷받침한 점을 인정받아 ‘토지정책 분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주소정보 업무에서도 강남구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며 주목받았다. 특히 관내 지하철 24개 역사, 총 186구간에 내부도로명을 부여하는 작업을 통해 주민과 이용객의 공간 인식과 길 찾기 편의성을 크게 높였다. 이 밖에도 상세주소 부여, 건물정보 현행화, 주소 활용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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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40년 만에 약무직 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인상”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026년부터 약무직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이 14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약무직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 인상은 1986년 7만 원으로 책정된 이후 40년 만이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약사 역시 약사 면허를 소지하고 전문적이고 특수한 약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업무의 전문성, 중요성, 난이도,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특수업무수당이 지급되고 있고, 약사 이외에도 의무직(의사, 치과의사, 한의사)ㆍ간호직ㆍ수의직 공무원이 있다. 문제는 다른 주요 전문직인 의무직ㆍ간호직ㆍ수의직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은 꾸준히 인상되었으나 약무직은 특수업무수당은 1986년 7만원으로 최초 규정된 이후 올해까지 39년간 동결되었다는 점이다. 보건의료제도의 정책 및 법령 변화에 따라 약무행정의 업무범위가 넓어지고 책임이 강화되는 상황임에도 약무직만 소외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악사들의 공직지원 저조에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약무직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을 현행 14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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