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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김광수 서울시의원, 서울시 따릉이 대여시 헬멧 구비 의무화 조례 발의

  • 등록 2018.04.26 10:23:45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광수(노원5) 바른미래당 대표의원은 60만명을 돌파한 서울시 공공자전거(이하 “따릉이”) 이용 시민들이 안전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공공자전거 이용 시민들의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서울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따릉이’가 서비스 개시 2년 반 만에 회원 수 60만 명을 돌파하였으나, 정작 이용자들에 대한 안전조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에 앞으로 공공자전거를 임대할 경우 헬멧 등의 보호장비를 의무적으로 구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을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교통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자전거 교통사고는 약 1만5천여건으로 전체 도로교통사고의 6.76%이며 이로 인한 사망자수가 258명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전거 사고로 가장 많이 다치는 부위가 머리(38%)라며 교통안전공단 실험에 따르면 헬멧을 착용할 경우 머리 손상은 최대 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광수 의원은 “한강에서 사용수익허가로 운영중인 민간자전거 대여업체에게는 헬멧을 구비하도록 강제하면서도 정작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자전거 따릉이에는 헬멧 자체가 구비되지 않고 있다.” 면서 “종로의 경우처럼 자동차 도로 한 켠에 줄을 그어 놓고 자전거도로라고 하면서 시민들에게 이용하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민안전을 고려하지 않는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행정안전부에서도 올해 9월부터 자전거 헬멧 의무 착용 규정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였고, 차후 안전모 미착용 시 처벌 조항 마련까지 검토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면서도 “따릉이에  의무적으로 헬멧을 구비하는 것은 따릉이 이용률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으로 시민안전을 위해서 서울시가 해야 하는 최소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서울교통공사, "부정승차 소송 130여 건… 끝까지 법적책임"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 박모씨는 2018년 1월부터 6개월여간 자택이 있는 신도림역과 직장이 있는 합정역을 출퇴근하면서 67세 부친 명의의 우대용 카드를 사용했다. 이 기간 약 470회 부정승차를 한 박씨는 폐쇄회로(CC)TV 분석을 하던 역 직원에게 단속돼 1,900만 원의 부가운임이 청구됐지만 납부를 거부했다. 결국 서울교통공사는 박씨를 상대로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진행해 법원으로부터 지연이자를 포함한 2,5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처럼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리는 시스템을 가동해 현재까지 130여건의 소송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해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한 2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하고 40여건의 강제집행을 했다. 올해도 7월 말 기준 1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했으며 20건의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박씨 사례는 지금까지 부가운임 소송 최고액이다. 박씨는 1천686만원을 변제했고 내년 말까지 매달 60여만원씩 분납을 약속했다. 공사는 단속부터 징수까지 부정승차 처리의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또한 부정승차로 단속된 승객이 부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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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尹 전 대통령, 재입당 땐 수용"… 안철수·조경태 "제정신이냐" 비판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문수 후보가 7일 보수 성향 유튜버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비상계엄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없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입당할 경우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6·3 대선 때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김 후보의 이 발언을 두고 찬탄(탄핵 찬성)파 당권주자인 안철수·조경태 후보가 나란히 강하게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이날 전한길·고성국·성창경·강용석 씨 등이 공동으로 진행한 '자유 우파 유튜브 연합 토론회'에 참석해 '대표가 되고 윤 전 대통령이 입당한다고 하면 받아줄 것인가'라는 전 씨의 질문에 "당연히 받아준다"고 답했다.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해서 누가 죽었거나, 다쳤거나 그런 것이 없지 않는가"라며 "6시간 만에 계엄이 해제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북한에 돈을 얼마나 갖다줬는가"라고 반문하며 "책임을 질 사람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 면회에 대해선 "정치라는 것은 때가 있고, 저라고 왜 안가고 싶겠는가"라며 "무조건 면회를 가는 것이 좋은지, 억울한 부분에 대해 서명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좋은지 여러 방법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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