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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김인제 시의원, 안철수 후보는 “청년주택 꿈꾸는 청년들 희망 꺾지 마라” 반박

  • 등록 2018.04.28 10:33:18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인제 대표의원(구로 제4선거구)과 청년발전특별위원회 서윤기 위원장(관악 제2선거구)은 26일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가 서울시의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사업에 대해 청년불행주택이라고 폄훼한 데에 대해 “정책에 대한 미숙한 인지로 청년들의 희망 정책에 대한 의지를 꺾는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안 후보는 26일 서울시 청년주택개발사업 현장을 방문해 “박원순 현 시장의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은 ‘청년행복주택’이 아니라 ‘청년불행주택’이라며 청년들을 위한 주거인데 청년들이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 문제”라고 말했다.

 

 하지만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공공택지가 부족한 서울에서 기반시설이 양호하고 고밀개발의 여지가 있는 역세권 지역의 체계적인 개발을 통해 다양한 소득계층 청년들의 소셜믹스 및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청년 전용 주택으로, 임대료가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청년은 월 10만 원대, 신혼부부는 월 30만 원대로 공급할 계획이며, 민간임대주택도 저소득 청년은 월 20~30만 원대에 입주 가능하고, 일반 청년이나 신혼부부의 임대료도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된다.

 

 특히 안 후보가 청년이 거주하기 매우 부담스럽다고 지적한 용산 한강로2가 역세권 청년주택 중 신혼부부용인 전용면적 39㎡(공급면적 약 17평)의 실제 임대료는 보증금 6,910만원에 월임대료 50만원으로서 이는 주변시세의 약 72% 수준이다.

 

 

여기에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청년 1인 가구 및 신혼부부용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또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등을 받을 경우 저소득 청년뿐만 아니라 신혼부부들도 더욱 저렴한 임대료로 충분히 입주할 수 있음에도 현 정책에 대한 명확한 이해 없이 무책임한 발언을 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인제 대표의원은 지난 2017년부터 시행중인「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발의에 대해 “3포·5포·N포 세대, 청년난민 등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은 청년세대에 최소한의 주거문제를 해결해주고, 보다 많은 청년과 신혼부부들에게 해당 정책의 혜택을 적용해주기 위하여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였다”며,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서울형 신혼부부 특화단지 시범사업과 1~2인 가구 청년주택 등 ‘청년의 사랑에 투자하는 서울5개년 계획’을 구상하여 세부 계획을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하며, “우리 청년들이 집 걱정 없이 취직과 결혼, 그리고 출산 등 미래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마음껏 꿈꾸고 계획할 수 있도록 정책구상과 실행에 이르기까지 아낌없이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동작구, 전국 최초 ‘민·관·학·경·기업·지역사회’ 협력으로 학교폭력 대응

[TV서울=이천용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는 전국 최초로 ‘민·관·학·경·기업·지역사회’ 협력을 통해 통합형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아동 범죄 및 학교폭력에 신속히 대응한다. 구는 지난 17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동작관악교육지원청·동작경찰서· 푸른나무재단·삼성전기와「청소년 사이버폭력 예방 ‘푸른코끼리’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일하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강순원 교육장, 정석화 경찰서장, 박길성 푸른나무재단 이사장, 최우철 삼성전기 그룹장 등 각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학교폭력 제로화를 위한 통합 대응체계 가동에 뜻을 모았다. 협약에 따라 5개 기관은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교육 ▲실사례 기반 부모 특강 ▲등하굣길 사이버폭력 예방 캠페인 ▲피해학생 발굴 및 지원(상담·법률·생계)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구는 지역 거버넌스 총괄을 맡고, 관내 청소년단체에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연계한다. 동작관악교육지원청은 학교와 학부모 간 협력 기반을 조성하고, 피해학생 발굴 및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동작경찰서는 등하굣길 학교전담경찰관을 배치하고, 부모 대상 사이버폭력 예방 특강, 피해학생

윤영희 서울시의원, "학교 아침밥 예산 원상복구 … 학교 신청 100% 반영"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서울시교육청의 소극적인 행정으로 축소 편성됐던 ‘학교 조식(아침밥) 지원사업’ 예산을 바로잡아 원상복구 됐다고 밝혔다. 당초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2026년도 학교 조식 지원 예산안은 1억 7,783만 원에 그쳤다. 이는 교육청이 그간 대외적으로 밝혀온 조식 지원 확대 기조와는 명백히 동떨어진 수준으로, 학교 현장의 실제 수요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윤 의원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교육청의 무책임한 예산 편성을 강하게 지적했다. 교육청은 ‘조식 운영을 희망하는 학교가 많지 않다’는 이유로 예산을 축소해 제출했으나, 실제 확인 결과 2026년 조식 운영을 희망하며 예산을 신청한 학교들의 요구액 상당 부분이 편성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윤 의원의 끈질긴 문제 제기와 설득 끝에,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는 실제로 사업 시행을 신청한 학교들의 요구를 모두 반영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1억 3,337만 원 증액이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2026년 학교 조식 지원사업 예산은 당초안보다 대폭 늘어난 총 3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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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석 없는 쿠팡 청문회…외국인 대표 "무슨 말인지" 모르쇠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17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청문회에서는 여야의 거센 질타가 쏟아졌다. 의원들은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비롯한 핵심 증인의 불출석과 대신 나온 외국인 증인들의 답변 태도를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국정감사를 앞둔 시점에 박대준 당시 쿠팡 대표와 가진 오찬 회동도 도마 위에 올랐다. ◇ "김범석 불출석, 국민 우롱…한국서 사업 포기한 것"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청문회 시작과 함께 김 의장, 박대준·강한승 전 쿠팡 대표의 불출석 통보를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국회를 넘어 대한민국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로밖에 볼 수 없다"며 "법과 절차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서도 "사고 경과와 책임 소재를 끝까지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김 의장의 불출석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쿠팡 매출의 90%가 한국 시장에서 이뤄지는데도 쿠팡의 존폐가 걸린 청문회에 김 의장이 출석을 안 한다는 건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포기했다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민이 호구인가"라고 목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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