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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김인제 시의원, 안철수 후보는 “청년주택 꿈꾸는 청년들 희망 꺾지 마라” 반박

  • 등록 2018.04.28 10:33:18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인제 대표의원(구로 제4선거구)과 청년발전특별위원회 서윤기 위원장(관악 제2선거구)은 26일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가 서울시의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사업에 대해 청년불행주택이라고 폄훼한 데에 대해 “정책에 대한 미숙한 인지로 청년들의 희망 정책에 대한 의지를 꺾는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안 후보는 26일 서울시 청년주택개발사업 현장을 방문해 “박원순 현 시장의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은 ‘청년행복주택’이 아니라 ‘청년불행주택’이라며 청년들을 위한 주거인데 청년들이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 문제”라고 말했다.

 

 하지만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공공택지가 부족한 서울에서 기반시설이 양호하고 고밀개발의 여지가 있는 역세권 지역의 체계적인 개발을 통해 다양한 소득계층 청년들의 소셜믹스 및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청년 전용 주택으로, 임대료가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청년은 월 10만 원대, 신혼부부는 월 30만 원대로 공급할 계획이며, 민간임대주택도 저소득 청년은 월 20~30만 원대에 입주 가능하고, 일반 청년이나 신혼부부의 임대료도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된다.

 

 특히 안 후보가 청년이 거주하기 매우 부담스럽다고 지적한 용산 한강로2가 역세권 청년주택 중 신혼부부용인 전용면적 39㎡(공급면적 약 17평)의 실제 임대료는 보증금 6,910만원에 월임대료 50만원으로서 이는 주변시세의 약 72% 수준이다.

 

 

여기에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청년 1인 가구 및 신혼부부용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또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등을 받을 경우 저소득 청년뿐만 아니라 신혼부부들도 더욱 저렴한 임대료로 충분히 입주할 수 있음에도 현 정책에 대한 명확한 이해 없이 무책임한 발언을 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인제 대표의원은 지난 2017년부터 시행중인「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발의에 대해 “3포·5포·N포 세대, 청년난민 등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은 청년세대에 최소한의 주거문제를 해결해주고, 보다 많은 청년과 신혼부부들에게 해당 정책의 혜택을 적용해주기 위하여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였다”며,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서울형 신혼부부 특화단지 시범사업과 1~2인 가구 청년주택 등 ‘청년의 사랑에 투자하는 서울5개년 계획’을 구상하여 세부 계획을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하며, “우리 청년들이 집 걱정 없이 취직과 결혼, 그리고 출산 등 미래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마음껏 꿈꾸고 계획할 수 있도록 정책구상과 실행에 이르기까지 아낌없이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 "부정승차 소송 130여 건… 끝까지 법적책임"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 박모씨는 2018년 1월부터 6개월여간 자택이 있는 신도림역과 직장이 있는 합정역을 출퇴근하면서 67세 부친 명의의 우대용 카드를 사용했다. 이 기간 약 470회 부정승차를 한 박씨는 폐쇄회로(CC)TV 분석을 하던 역 직원에게 단속돼 1,900만 원의 부가운임이 청구됐지만 납부를 거부했다. 결국 서울교통공사는 박씨를 상대로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진행해 법원으로부터 지연이자를 포함한 2,5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처럼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리는 시스템을 가동해 현재까지 130여건의 소송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해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한 2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하고 40여건의 강제집행을 했다. 올해도 7월 말 기준 1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했으며 20건의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박씨 사례는 지금까지 부가운임 소송 최고액이다. 박씨는 1천686만원을 변제했고 내년 말까지 매달 60여만원씩 분납을 약속했다. 공사는 단속부터 징수까지 부정승차 처리의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또한 부정승차로 단속된 승객이 부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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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尹 전 대통령, 재입당 땐 수용"… 안철수·조경태 "제정신이냐" 비판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문수 후보가 7일 보수 성향 유튜버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비상계엄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없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입당할 경우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6·3 대선 때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김 후보의 이 발언을 두고 찬탄(탄핵 찬성)파 당권주자인 안철수·조경태 후보가 나란히 강하게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이날 전한길·고성국·성창경·강용석 씨 등이 공동으로 진행한 '자유 우파 유튜브 연합 토론회'에 참석해 '대표가 되고 윤 전 대통령이 입당한다고 하면 받아줄 것인가'라는 전 씨의 질문에 "당연히 받아준다"고 답했다.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해서 누가 죽었거나, 다쳤거나 그런 것이 없지 않는가"라며 "6시간 만에 계엄이 해제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북한에 돈을 얼마나 갖다줬는가"라고 반문하며 "책임을 질 사람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 면회에 대해선 "정치라는 것은 때가 있고, 저라고 왜 안가고 싶겠는가"라며 "무조건 면회를 가는 것이 좋은지, 억울한 부분에 대해 서명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좋은지 여러 방법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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