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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서초구, '서울 창의상'서 '장려상' 수상

  • 등록 2018.05.01 11:14:58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서울시가 주최한 ‘2018 서울 창의상’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시상식은 5월 중 개최된다.

 

구는 이번 평가에서 ‘거주자 우선 주차제도’의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공유문화를 확산해 주차난을 줄인 ‘거주자 우선 주차제도 개선 및 성과’가 혁신시책 부문 장려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서울 창의상은 창의적인 정책을 제안하고 발굴해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무원과 시민을 포상하고, 우수한 제도를 공유‧확대하기 위한 상으로 2007년부터 시행해 왔다.

 

혁신시책 부문에서 장려상을 수상한 구의 ‘거주자 우선 주차 제도 개선’은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 의 배정 기준인 거리배점을 기존 최대 50점에서 15점으로 하향해 고득점자가 장기간 주차공간을 사유화하지 않도록 했다. 또 많은 주민에게 이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탈락자에 대한 배점은 상향 조정했다. 이어 야간 신청자, 방문주차 공유실적에 가산점을 부여하고 전일제 과다 배정을 줄여 공유주차 문화를 확산했다.

 

 

뿐만 아니라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의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실질적인 단속이 가능하도록 9,000원의 부정 주차요금을 부과하는 조례를 개정하는 등 제도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지난 해 3월에는 ㈜ 모두 컴퍼니와 업무협약을 체결, 모두의 주차장 어플을 통해 지역 내 사용 가능한 주차공간을 주민이 쉽게 찾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구는 소방통로 확보 등의 사유로 ‘거주자 우선 주차 구획’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음에도 올해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 배정률이 전년도 대비 3.1% 증가한 80.1%를 기록해 5,800여명의 주민이 주차공간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2016년 하루 0.95건에 불과했던 공유주차 이용건수가 2017년 14.5건, 2018년에는 50.45건에 이르며 2016년 대비 50배 가까운 증가율을 보였다.

 

아울러 구의 ‘거주자 우선주차제도 개선 및 성과’는 ‘2018년도 시자치구 공동협력 사업 평가’에서 공유사업 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돼 전 자치구로 제도가 확산될 예정이다.

 

조은희 구청장은 “부족한 주차 공간을 늘려나가고 한정된 주차공간을 나누는 방법을 함께 추진해 도심지 주차난을 해결해 가겠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다양한 행정욕구에 발맞춘 생활밀착형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 "부정승차 소송 130여 건… 끝까지 법적책임"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 박모씨는 2018년 1월부터 6개월여간 자택이 있는 신도림역과 직장이 있는 합정역을 출퇴근하면서 67세 부친 명의의 우대용 카드를 사용했다. 이 기간 약 470회 부정승차를 한 박씨는 폐쇄회로(CC)TV 분석을 하던 역 직원에게 단속돼 1,900만 원의 부가운임이 청구됐지만 납부를 거부했다. 결국 서울교통공사는 박씨를 상대로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진행해 법원으로부터 지연이자를 포함한 2,5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처럼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리는 시스템을 가동해 현재까지 130여건의 소송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해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한 2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하고 40여건의 강제집행을 했다. 올해도 7월 말 기준 1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했으며 20건의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박씨 사례는 지금까지 부가운임 소송 최고액이다. 박씨는 1천686만원을 변제했고 내년 말까지 매달 60여만원씩 분납을 약속했다. 공사는 단속부터 징수까지 부정승차 처리의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또한 부정승차로 단속된 승객이 부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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