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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김인제 시의원, 주민 생명 위협하는 서서울고속도로 조성사업 전면 중단하라!

  • 등록 2018.05.09 10:03:42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김인제 의원(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구로4) 지난 8일 구로구 항동지구 주택건설현장을 방문하여 항동지구 및 인근 아파트단지 지하를 관통하며 조성될 서서울고속도로 공사에 대한 지역주민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서서울고속도로는 총사업비 9,700억원이 소요되는 “서울~광명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으로, 수도권 서남부지역인 구로․광명부터 수원-평택-천안을 잊는 국가간선도로망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현재 이 고속도로 구간의 일부가 항동지구 지하를 굴착하여 통과하도록 노선이 계획되었으나, 지하터널 굴착에 대한 안전성 검토만 2회에 걸쳐 실시되었을 뿐, 주변 시설물에 대한 안전성이나 지하수 변화에 대한 영향 등은 전혀 검토되지 않은 상태이다.

 구로구 주민들은 “지하터널에 대한 불안과 걱정뿐만 아니라 터널의 침수방지를 위한 배수시설 및 변전실이 설치되는 수직구까지 주거지역 인근에 설치하겠다는 국토부의 계획에 어떤 주민이 찬성할 수 있겠냐”며, 갑갑함을 토로하였다.

 

 또한 주민들은 “지하터널 위로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까지 위치하고 있어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라며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이다.

김 의원은 “주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서서울 고속도로 사업은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하고, “주민들의 재산과 건강에 아무런 해가 없는지 확신이 들 때까지 검증해도 모자란 상황에서 국가기반시설 조성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와 사업관리주체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충분한 사전조치 없이 광명~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을 승인․고시*한 것은 구로주민을 무시한 처사”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항동지구를 관통하는 고속도로 건설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우회 노선변경을 위해 담당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관계부서와 함께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동작구, 전국 최초 ‘민·관·학·경·기업·지역사회’ 협력으로 학교폭력 대응

[TV서울=이천용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는 전국 최초로 ‘민·관·학·경·기업·지역사회’ 협력을 통해 통합형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아동 범죄 및 학교폭력에 신속히 대응한다. 구는 지난 17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동작관악교육지원청·동작경찰서· 푸른나무재단·삼성전기와「청소년 사이버폭력 예방 ‘푸른코끼리’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일하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강순원 교육장, 정석화 경찰서장, 박길성 푸른나무재단 이사장, 최우철 삼성전기 그룹장 등 각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학교폭력 제로화를 위한 통합 대응체계 가동에 뜻을 모았다. 협약에 따라 5개 기관은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교육 ▲실사례 기반 부모 특강 ▲등하굣길 사이버폭력 예방 캠페인 ▲피해학생 발굴 및 지원(상담·법률·생계)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구는 지역 거버넌스 총괄을 맡고, 관내 청소년단체에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연계한다. 동작관악교육지원청은 학교와 학부모 간 협력 기반을 조성하고, 피해학생 발굴 및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동작경찰서는 등하굣길 학교전담경찰관을 배치하고, 부모 대상 사이버폭력 예방 특강, 피해학생

윤영희 서울시의원, "학교 아침밥 예산 원상복구 … 학교 신청 100% 반영"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서울시교육청의 소극적인 행정으로 축소 편성됐던 ‘학교 조식(아침밥) 지원사업’ 예산을 바로잡아 원상복구 됐다고 밝혔다. 당초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2026년도 학교 조식 지원 예산안은 1억 7,783만 원에 그쳤다. 이는 교육청이 그간 대외적으로 밝혀온 조식 지원 확대 기조와는 명백히 동떨어진 수준으로, 학교 현장의 실제 수요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윤 의원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교육청의 무책임한 예산 편성을 강하게 지적했다. 교육청은 ‘조식 운영을 희망하는 학교가 많지 않다’는 이유로 예산을 축소해 제출했으나, 실제 확인 결과 2026년 조식 운영을 희망하며 예산을 신청한 학교들의 요구액 상당 부분이 편성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윤 의원의 끈질긴 문제 제기와 설득 끝에,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는 실제로 사업 시행을 신청한 학교들의 요구를 모두 반영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1억 3,337만 원 증액이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2026년 학교 조식 지원사업 예산은 당초안보다 대폭 늘어난 총 3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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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석 없는 쿠팡 청문회…외국인 대표 "무슨 말인지" 모르쇠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17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청문회에서는 여야의 거센 질타가 쏟아졌다. 의원들은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비롯한 핵심 증인의 불출석과 대신 나온 외국인 증인들의 답변 태도를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국정감사를 앞둔 시점에 박대준 당시 쿠팡 대표와 가진 오찬 회동도 도마 위에 올랐다. ◇ "김범석 불출석, 국민 우롱…한국서 사업 포기한 것"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청문회 시작과 함께 김 의장, 박대준·강한승 전 쿠팡 대표의 불출석 통보를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국회를 넘어 대한민국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로밖에 볼 수 없다"며 "법과 절차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서도 "사고 경과와 책임 소재를 끝까지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김 의장의 불출석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쿠팡 매출의 90%가 한국 시장에서 이뤄지는데도 쿠팡의 존폐가 걸린 청문회에 김 의장이 출석을 안 한다는 건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포기했다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민이 호구인가"라고 목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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