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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김인제 시의원, 주민 생명 위협하는 서서울고속도로 조성사업 전면 중단하라!

  • 등록 2018.05.09 10:03:42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김인제 의원(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구로4) 지난 8일 구로구 항동지구 주택건설현장을 방문하여 항동지구 및 인근 아파트단지 지하를 관통하며 조성될 서서울고속도로 공사에 대한 지역주민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서서울고속도로는 총사업비 9,700억원이 소요되는 “서울~광명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으로, 수도권 서남부지역인 구로․광명부터 수원-평택-천안을 잊는 국가간선도로망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현재 이 고속도로 구간의 일부가 항동지구 지하를 굴착하여 통과하도록 노선이 계획되었으나, 지하터널 굴착에 대한 안전성 검토만 2회에 걸쳐 실시되었을 뿐, 주변 시설물에 대한 안전성이나 지하수 변화에 대한 영향 등은 전혀 검토되지 않은 상태이다.

 구로구 주민들은 “지하터널에 대한 불안과 걱정뿐만 아니라 터널의 침수방지를 위한 배수시설 및 변전실이 설치되는 수직구까지 주거지역 인근에 설치하겠다는 국토부의 계획에 어떤 주민이 찬성할 수 있겠냐”며, 갑갑함을 토로하였다.

 

 또한 주민들은 “지하터널 위로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까지 위치하고 있어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라며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이다.

김 의원은 “주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서서울 고속도로 사업은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하고, “주민들의 재산과 건강에 아무런 해가 없는지 확신이 들 때까지 검증해도 모자란 상황에서 국가기반시설 조성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와 사업관리주체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충분한 사전조치 없이 광명~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을 승인․고시*한 것은 구로주민을 무시한 처사”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항동지구를 관통하는 고속도로 건설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우회 노선변경을 위해 담당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관계부서와 함께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 "부정승차 소송 130여 건… 끝까지 법적책임"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 박모씨는 2018년 1월부터 6개월여간 자택이 있는 신도림역과 직장이 있는 합정역을 출퇴근하면서 67세 부친 명의의 우대용 카드를 사용했다. 이 기간 약 470회 부정승차를 한 박씨는 폐쇄회로(CC)TV 분석을 하던 역 직원에게 단속돼 1,900만 원의 부가운임이 청구됐지만 납부를 거부했다. 결국 서울교통공사는 박씨를 상대로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진행해 법원으로부터 지연이자를 포함한 2,5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처럼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리는 시스템을 가동해 현재까지 130여건의 소송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해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한 2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하고 40여건의 강제집행을 했다. 올해도 7월 말 기준 1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했으며 20건의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박씨 사례는 지금까지 부가운임 소송 최고액이다. 박씨는 1천686만원을 변제했고 내년 말까지 매달 60여만원씩 분납을 약속했다. 공사는 단속부터 징수까지 부정승차 처리의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또한 부정승차로 단속된 승객이 부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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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尹 전 대통령, 재입당 땐 수용"… 안철수·조경태 "제정신이냐" 비판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문수 후보가 7일 보수 성향 유튜버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비상계엄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없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입당할 경우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6·3 대선 때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김 후보의 이 발언을 두고 찬탄(탄핵 찬성)파 당권주자인 안철수·조경태 후보가 나란히 강하게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이날 전한길·고성국·성창경·강용석 씨 등이 공동으로 진행한 '자유 우파 유튜브 연합 토론회'에 참석해 '대표가 되고 윤 전 대통령이 입당한다고 하면 받아줄 것인가'라는 전 씨의 질문에 "당연히 받아준다"고 답했다.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해서 누가 죽었거나, 다쳤거나 그런 것이 없지 않는가"라며 "6시간 만에 계엄이 해제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북한에 돈을 얼마나 갖다줬는가"라고 반문하며 "책임을 질 사람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 면회에 대해선 "정치라는 것은 때가 있고, 저라고 왜 안가고 싶겠는가"라며 "무조건 면회를 가는 것이 좋은지, 억울한 부분에 대해 서명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좋은지 여러 방법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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