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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신창현 의원, 문 닫는 민간어린이집 급증, 올해만 1천320곳 폐원

  • 등록 2018.06.19 09:38:45

[TV서울=김용숙 기자] 출산율 감소로 영유아 숫자가 줄어들면서 문을 닫는 민간·가정어린이집이 늘어나고 있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1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 현재까지 폐원한 전국의 민간·가정어린이집은 모두 1320곳으로, 이는 지난 연말 기준 33701곳의 민간·가정어린이집 중 약 4%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밝혔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민간·가정어린이집이 4531곳 중 288곳 문을 닫아 폐원률이 6.3%로 가장 높았고, 대구 5.8%(1204곳 중 71), 대전 5.3%(1356곳 중 72), 전북 4.8%(1174곳 중 57) 순이었다.

20151811, 20162174, 2017년에는 1900곳의 민간·가정어린이집이 폐원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 상반기 폐원 추세를 고려했을 때 2018년 폐원률은 이를 훨씬 웃돌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우수한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선정해 매월 운영비를 지원하고, 자격을 갖춘 민간어린이집을 10년 이상 장기 임차해 국공립으로 전환해 운영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어린이집 정책의 초점이 국공립 어린이집에 주로 맞춰져 있어 폐업률이 늘고 있는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 의원은 급증하는 민간어린이집의 폐원은 출산율 감소뿐만 아니라 가정양육수당 도입 및 직장어린이집의 증가 등과 복합적으로 맞물려 있다보육 취약 지역의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을 통해 갑작스런 폐원으로 인한 혼란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안심헬프미’ 중고등학생 등 사회안전약자에 10만 개 추가 지원

[TV서울=신민수 기자] 시민들이 이상동기범죄 등 일상에서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상황과 불안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서울시가 버튼 한 번만 누르면 긴급신고가 되는 휴대용 키링 ‘내 안전 지키는 안심헬프미’를 10만 명에게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내 안전 지키는 안심헬프미’는 시가 운영하고 있는 ‘서울 안심이’ 앱과 연동해 긴급신고가 가능한 키링이다. 평상시엔 키링처럼 가방에 달고 다니다가 유사시 ‘긴급신고’ 버튼을 3초간 누르면 경고음과 함께 자치구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로 연결된다. 신고를 접수한 자치구 관제센터에서는 신고발생 위치 및 주변 CCTV를 통해 상황을 확인 후 관제센터 내에 상주하고 있는 경찰이 인근 순찰차에 출동을 요청하는 등 즉시 조치를 취하게 된다. 또한, ‘서울 안심이’ 앱에서 미리 지정한 보호자(최대 5명)에게 문자메시지로 본인의 현재 위치와 구조요청 내용이 발송된다. 시는 안심헬프미가 지난해 신청 당일 마감될 정도로 큰 인기를 얻은 만큼, 올해는 지난해(5만 명) 대비 지원 물량을 2배로 늘려 최대한 많은 시민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실수요자 중심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서울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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