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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도봉구, 공모‧평가 등에서 외부재원 330억 확보

  • 등록 2026.02.02 13:27:26

 

[TV서울=변윤수 기자] 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민선 8기 출범 이후 공모사업, 외부평가 등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며 외부재원 330억 원을 확보했다.

 

정부와 서울시 등이 실시한 공모에서는 123개 사업이 선정됐고 외부기관 평가에서는 100건의 수상 실적을 올렸다.

 

이는 구의 기획력과 집행능력, 정부‧시와의 협력 역량이 검증됐다는 것을 보여준다.

 

구는 확보한 재원을 주민 생활인프라 구축 등에 투입해 구비 부담을 낮추고 주민 체감형 성과로 연결하겠다는 계획이다.

 

 

구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다양한 분야의 공모에서 재원을 확보했다. 그중 지역경제, 문화·체육, 재건축·재개발 분야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보였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경영지원, 상점가 활성화 관련으로 총 49억 원을 따냈고 생활체육시설 확충 관련으로 18억 원을 확보했다. 재건축재개발 관련으로는 18억 원을 유치했다.

 

외부기관 평가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줬는데, 그중에서 기후환경, 공원·녹지, 지역 보건·위생, 아동·청소년, 재난안전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먼저 기후환경 분야로 구는 3년 연속으로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협약(GCoM)에서 ‘준수’ 인증서를 받았으며, 4년 연속 에코마일리지 활동실적 우수기관으로 뽑혔다. 서울시 최초로 2회 연속 법정 환경교육도시로 지정되기도 했다.

 

공원·녹지 분야에서는 ‘서울시 조경상 및 정원 도시상’에서 최우수상, 지역보건 분야로는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사업 평가’ 우수상을 거머쥐었다.

 

 

아동·청소년 분야에서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재인증을 받았으며, 재난안전 분야로는 4년 연속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 밖에도 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안정화 장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장관상을 수상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이러한 성과는 단기간 누구 혼자만의 결실이 아니며, 중앙부처와 서울시의 협조, 구민의 성원, 도봉구의 노력이라는 삼박자가 맞았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외부재원 확보를 위해 모두가 다 같이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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