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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신창현 의원, 4대강 사업 훈,포장 취소 '상훈법' 개정안 대표발의

  • 등록 2018.06.26 15:56:42

[TV서울=김용숙 기자] 이명박 정부는 막대한 국고 손실과 생태계 파괴를 초래한 4대강 사업 유공자 1,152(훈장119포장 136대통령 표창 351국무총리 표창 546)에게 훈장포장과 표창을 수여했다.


이에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4대강 사업 유공자에게 수여한 훈,포장을 취소하기 위한 '상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감사원 감사결과 4대강 사업은 위법부당한 지시로 이루어진 실패한 사업으로 판명됐으나 시효가 만료돼 징계가 불가능하므로 훈포장 서훈을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위법 또는 부당한 직무수행으로 국고의 손실을 초래했거나 그 사업에 협조한 사람에 대한 훈포장을 취소할 수 있도록 상훈법 제8(서훈의 취소 등)를 개정하고자 발의했다.

 

 

신 의원은 “27조원의 국고를 낭비한 환경파괴 사업을 법이 정한 절차도 지키지 않고 부당하게 지시하고 협조한 공무원공기업 직원과 학자들에게 수여한 훈,포장은 취소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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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尹 전 대통령, 국정농단 때 최순실 구인한 것 똑같아… 방침 불변" [TV서울=이천용 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해 조사실에 앉히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문홍주 특검보는 4일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우리는 결코 체포영장을 집행할 의사가 없지 않다"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은 체포 영장을 보여주기만 해도 피의자 대다수가 순순히 응해서 따라왔다"며 "만약 이번에 집행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다른 일반 피의자들이 순순히 체포영장 집행에 응할까 하는 걱정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7년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 때 수사팀장이었던 윤 전 대통령이 최순실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구인했다"며 "윤 전 대통령이 어떻게 수사했는지 잘 알고 똑같이 적용하려는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문 특검보는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인 이달 7일까지 집행하지 못할 경우 대책에 관한 질문에는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착수' 기간을 뜻하는 만큼, 일단 착수했다면 7일 이후에 집행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게 아니라고 하면 다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것"이라며 "최대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되, 체포영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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