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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제헌 70주년 기념 국가재정 대토론회’ 개최

  • 등록 2018.07.17 13:49:12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예산정책처(처장 김춘순)는 7월 16일 ‘제헌 70주년 기념 국가재정 대토론회’ 를 개최했다.

문희상 국회의장 등 내외 귀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대학교 오연천총장(前서울대학교 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난 70년간 경제발전 과정에서 국가재정의 역할을 되돌아보고, 변화된 정책 환경 속에서 국가 재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논의했다.

 

김춘순 예산정책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헌 70주년을 맞이해 국회와 학계가 머리를 맞대고 지난 경제성장 과정에서 국가재정의 역할을 반추하며 다가올 미래에 적합한 재정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이를 통해 국가 재정이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70년간의 눈부신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양극화, 청년실업, 생산인구감소 등 극복해야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강조하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여.야가 함께 우리 재정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 나감으로써 새로 시작되는 후반기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국회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이번 ‘제헌 70주년 기념 국가재정 대토론회’ 결과를 국회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각 의원실, 그리고 기획재정부를 포함한 정부에 전달해, 향후 국가재정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모색하고 정책을 입안하는 데에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알리·테무’ 어린이 완구 유해물질 검출”

[TV서울=이현숙 기자]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어린이용 완구 일부 제품에서 기준치의 158배에 달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서울시는 2일, 어린이 완구·학용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달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안전 확보 대책'을 발표하고 4월 말부터 한 달간 어린이용 완구·학용품·장신구·가죽제품을 매주 선정해 안전성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검사 대상은 가정의 달을 맞아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어린이용 완구·학용품 9개다. 검사 결과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하는 어린이 점토 세트 2개에서 국내 어린이 점토에 사용이 금지된 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치아졸리논(MIT) 성분이 검출됐다. 이들 성분은 가습기 살균제 성분으로도 사용됐던 게 알려져 유해성 논란이 일었었다. 일정 농도 이상 노출될 경우 피부, 호흡기, 눈에 강한 자극을 주는 등의 위해성으로 어린이 점토에서 사용이 금지되고 있다. 이 중 1개 세트의 모든 점토(36가지 색)에서는 붕소가 기준치의 약 39배 초과 검출됐다. 어린이용 완구인 '활동보드' 제품 일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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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사건 연루' 신범철 전 국방차관, 국민의힘 탈당 [TV서울=변윤수 기자]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관련 수사를 받는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이 국민의힘을 탈당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4·10 총선 국민의힘 소속으로 충남 천안갑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신 전 차관은 탈당 이유를 묻는 연합뉴스에 "정치 그만하려고 한다"며 "같은 지역에서 두 번 낙선해 후배들에게 물려줘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신 전 차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소환 조사를 앞두고 당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탈당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신 전 차관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에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 대상에 올랐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사건의 경찰 이첩을 보고한 뒤 국방부가 이를 보류하라고 지시한 과정에 외압이 있었고, 신 전 차관이 관련 있다는 의혹이다. 신 전 차관은 지난해 8월 차관 재직 시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통화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신 전 차관을 후보로 공천했을 당시 "채상병 사건 은폐 책임이 있다고 의심받는 사람을 철저히 조사해 책임을 묻는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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