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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박영선 의원, “한국은행 금리정책의 독립성 보장은 너무도 당연한 일

  • 등록 2018.09.18 14:48:49


[TV서울=김용숙 기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구로을)은 지난 1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이어 박근혜정권의 잘못된 금리정책으로 인한 한국경제의 부작용에 대해 한국은행의 진정성 있는 반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20149월 최경환 부총리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와인을 한잔했다며 금리의 ''자도 얘기 안 했지만 와인을 함께 마셨으니 '척하면 척'인 것 아니냐고 하는 등의 발언으로 금리인하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압박했었다라며 결국 한은 총재는 이러한 압박에 굴복해 금리를 인하할 시기가 아니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무시하고 단기간에 금리를 급격하게 내렸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로 인해 박근혜 정권때 인위적인 금리인하 정책으로 이후 추가로 풀린 자금 600조원이 부동산으로 몰려가기 시작해 지금 부동산 폭등의 주원인중 하나이며 또한 당시 기업구조조정을 실기하면서 좀비기업을 양산해 한국경제를 침체의 늪으로 빠뜨렸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그 누구도 한은을 문재인 정부에서 압박하지 않았으며 이낙연 총리의 발언은 한미간 금리역전,가계부채 증가,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의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금리는 당연히 매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씀이었다"최근 한은 부총재의 발언 등은 박근혜정권때 금리 인하 정책 실패에 대해 철저한 반성도 없이 금통위가 너무 안일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영선 의원은 지난 13일 대정부 질문에서 현재의 부동산 폭등 주원인은 이명박근혜 정권 당시 빚내서 집사라는 투기조장 대책 남발과 한국은행을 압박해 인위적인 금리 인하 정책으로 이후 시중에 풀린 약 600조원의 자금이 부동산으로 흘러가 지금 문재인 정부 경제운용의 큰 부담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질의했다.

 


최호정 시의회 의장,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 아닌 ‘사과’ 요구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1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이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을 공개 건의한 것에 대해 입장문을 통해 “헌법교육을 강조하면서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사면을 주장하고 있다”며 “조 전 교육감에게 진정어린 사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이 배워야 할 상식”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다음은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의 입장문 전문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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