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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박영선 의원, “한국은행 금리정책의 독립성 보장은 너무도 당연한 일

  • 등록 2018.09.18 14:48:49


[TV서울=김용숙 기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구로을)은 지난 1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이어 박근혜정권의 잘못된 금리정책으로 인한 한국경제의 부작용에 대해 한국은행의 진정성 있는 반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20149월 최경환 부총리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와인을 한잔했다며 금리의 ''자도 얘기 안 했지만 와인을 함께 마셨으니 '척하면 척'인 것 아니냐고 하는 등의 발언으로 금리인하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압박했었다라며 결국 한은 총재는 이러한 압박에 굴복해 금리를 인하할 시기가 아니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무시하고 단기간에 금리를 급격하게 내렸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로 인해 박근혜 정권때 인위적인 금리인하 정책으로 이후 추가로 풀린 자금 600조원이 부동산으로 몰려가기 시작해 지금 부동산 폭등의 주원인중 하나이며 또한 당시 기업구조조정을 실기하면서 좀비기업을 양산해 한국경제를 침체의 늪으로 빠뜨렸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그 누구도 한은을 문재인 정부에서 압박하지 않았으며 이낙연 총리의 발언은 한미간 금리역전,가계부채 증가,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의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금리는 당연히 매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씀이었다"최근 한은 부총재의 발언 등은 박근혜정권때 금리 인하 정책 실패에 대해 철저한 반성도 없이 금통위가 너무 안일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영선 의원은 지난 13일 대정부 질문에서 현재의 부동산 폭등 주원인은 이명박근혜 정권 당시 빚내서 집사라는 투기조장 대책 남발과 한국은행을 압박해 인위적인 금리 인하 정책으로 이후 시중에 풀린 약 600조원의 자금이 부동산으로 흘러가 지금 문재인 정부 경제운용의 큰 부담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질의했다.

 


박지원, "北김영남 사망에 조의… 정부, 대북특사로 파견해달라"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4일 김영남 전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사망에 조의를 표하며 대북 특사 파견을 자청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유족들과 북한 주민들께 심심한 위로를 드리며 여건이 허락한다면 제가 조문 사절로 평양을 방문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김 전 상임위원장에 대해 "훤칠한 키에 미남, 조용한 외교관 출신으로 저와는 10여 차례 만났고 김정일·김정은 두 위원장께서도 김 (전) 상임위원장을 깍듯이 모시던 기억이 새롭다"고 언급했다. 이어 "과거 김대중 대통령(DJ) 서거 때 북한에서 김기남 비서 등 조문 사절단이 오셨고, 김정일 위원장 조문 사절로 고 이희호 여사께서 다녀오셨다"며 사절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북한도 (특사를) 받아들이고, 우리 정부에서도 박지원을 특사로 보내시길 간곡히 호소한다"며 "오늘 국회에서 만난 정동영 통일장관께도 말씀드렸고, 오후 국가정보원 국정감사가 있으니 국정원장께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 출신인 박 의원은 문화관광부 장관을 지내던 2000년 김 전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북측과 접촉, 6·15 남북정상회담 성사 과정에서 막후에서 역할을 했다. 그는

인천시의회, 인천 파브(PAV) 산업 육성과 산업단지 현안 점검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김유곤)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6년도 본예산 심의를 앞두고, 주요 산업 현장을 방문해 현안 사항을 점검하고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4일 김유곤 위원장과 신성영 부위원장을 비롯해 인천시 산업정책과장·산업입지과장 등이 함께 옹진군 자월도 파브 실증단지, 서부산업단지 등을 방문해 조성사업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 받고, 기술 실증 및 안전성 검증 절차, 지역 연계형 산업 생태계 조성 방향 등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인천시의 미래 전략산업인 파브(PAV-자동차·소재·로봇·전자통신·항공기술 등이 융합된 미래형 개인 운송기기<개인용 비행체>) 산업 육성 정책의 추진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산업단지의 애로 및 개선 과제를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유곤 위원장은 “자월도 파브 실증단지는 인천이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중심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실증과 안전성 검증을 촘촘히 뒷받침하고, 지역 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는 서부산업단지공단도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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