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실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은 지난 9월 18일과 28일 각각 110만원과 55만원을 들여 ‘공단 관련 악성 기사에 대한 명예훼손 해당 여부 검토 요청’ 이라는 제목으로 이사장 관사이전과 이에 따른 보복인사, 성추행 사건 등을 보도한 언론사와 언론사 기자를 상대로 민·형법상 명예훼손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법률자문을 두차례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법률 자문결과로 명예훼손이 성립되기 힘들다는 답변에도 소진공 측은 관련 기자를 상대로 검찰고발을 강행했다.
또 지난 23일 국정감사에서 소진공 김OO 이사장은 “개인차원의 일이라 기관측은 대응하지 않는다” 는 취지로 답변을 했지만 기관운영비에서는 법률자문비용이 165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