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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영등포구의회 제외한 서울 지역 지방의회 ‘국외연수 보고서’ 표절 논란

  • 등록 2019.01.25 10:22:17

[TV서울=최형주 기자] 최근 지방의회들의 외유성 해외연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KBS가 서울지역 구의회 의원들의 국외연수를 분석한 결과, 대다수의 서울지역 구의회가 ‘국외연수 보고서’를 표절했음이 드러났다.

 

특히 KBS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함께 지난해 서울 구의회 연수 보고서를 검사 프로그램으로 분석했고, 이 과정에서 서울 25개 자치구 구의회 중 유일하게 영등포구의회만 ‘표절없는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무국외연수 보고서’에 따르면 영등포구의회는 지난해 11월 6~12일 5박 7일간의 일정으로 오스트리아, 독일을 방문했다.

 

연수에는 윤준용 의장, 권영식 부의장을 비롯한 의원 14명과 수행직원으로는 구의회 사무국 김정수 국장(현 재정국장), 이인재 전문위원, 국경임 의정팀장 등 7명이 참가했다.

 

 

구의회는 일정 중 11월 7일 약 1시간 30분 동안 오스트리아 가소메타시티를 방문해 도시재생 성공모델을 견학했고, 11월 8일엔 약 2시간 동안 BAWO노숙인 지원센터를 방문해 양국의 노숙인 문제에 대해 비교하고 논의했다.

 

특히 11월 9일엔 전 뮌헨 도시개발국장인 Theo Bauernschmidt 씨와 함께 주거단지인 메세스타트림, 아커만보겐과 올림픽 선수촌 마을 등을 방문해 유럽 도시재생의 특징을 살피고 대선재분, 준공업지역 등의 활용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영등포구의회는 도시재생 우수사례 견학 외에도 연수를 통해 거리환경.복지문화.공원조경.도로시설 등의 행정 우수사례들을 적극 탐방한 것으로 보여진다.


與, 대전·충남 통합 속도전…'행정·재정 특례' 핀셋 설계 착수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 통합 단체장을 뽑기 위한 법안 만들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을 선언하자 마자 이튿날 바로 여당이 특위를 꾸리며 특별법안 마련에 나섰다. 통합에 필요한 물리적인 행정절차 등을 고려하면 시간이 촉박한 만큼 성안 작업을 서두르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런 차원에서 우선 정부와 협의해 실효성과 현실성을 중심으로 통합 지자체에 이양 가능한 중앙정부 권한의 목록화 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대전·충남 지역 의원들과의 오찬에서 통합시장(가칭 대전충남특별시장)에게 "수용할 수 있는 최대치"의 권한을 넘기겠다고 언급한 만큼 통합 지자체로 넘길 수 있는 중앙정부 권한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10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포함된 특례 규정도 살펴보고 있다. 이 법안은 각종 특례 조항을 담은 29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돼 있어 단기에 추진하기에는 너무 방대하다는 게 민주당의 인식이다. 민주당은 이 법안에서 핀셋 선별을 통해 중요 권한을 자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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