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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마포구, '2019년 긴급복지 지원사업' 확대 운영

  • 등록 2019.01.28 11:33:27

[TV서울=최형주 기자] 마포구가 6월까지 '2019년 긴급복지지원사업'을 확대 운영한다.

 

이번 지원사업의 확대범위는 일자리가 줄어드는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비롯해 자살고위험군(자살시도자, 유가족),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중에서 생계가 어렵다고 관련기관의 추천이 있는 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기존에 지원 받지 못했던 기준 초과자의 경우에도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거쳐 위기상황의 시급성이 인정되면 상반기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의 선정 기준은 중위 소득 75%이하(4인 가구 기준 346만원), 일반재산 1억8800만 원 이하(대도시),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인 가구가 주 대상이 된다. 전년도 일반재산 기준인 1억3500만원 보다 완화됐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생계지원(4인 가구 기준 : 1,195,900원) ▲주거지원(4인 가구 기준:643,200원) ▲의료지원(300만 원 범위 이내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교육지원(초등학교 221,600원 ․ 중학교 352,700원 ․ 고등학교 432,200원)등을 지원받게 된다.

 

 

이러한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2004년 12월 대구 불로동 5세 어린이 영양실조 사망사건이 계기가 됐다. 긴급복지지원법을 제정함으로써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를 조기 발견하고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한편, 마포구는 선제적으로 2015년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위기상황 사유’를 조례로 정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를 추진해왔다. 또, 선지원 ․ 후조사 원칙에 따라 발굴된 대상자의 위기상황을 고려하여 매월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속하고 적정한 보호로 위기를 예방해 왔다.

 

그 결과 긴급 지원한 대상자들은 매년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1,067가구 1,544명 760,781천원을 지원해 예산 집행률이 99.1%에 달했다

 

그러나 국내외 정세와 경기둔화의 장기화로 언제든지 위기가구가 발생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관련부서와 ‘긴급복지지원 협의체’를 구성해 위기사유 발굴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또, 사회복지협의회, 노인회 등 민간단체와도 긴밀히 협력하고, 병원, 유관 기관 등과 홍보 협조하여 지역 구석구석까지 도움의 손길이 미칠 수 있도록 체감도를 높여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오세훈 시장, ‘서울·인천·경기·강원 – 국민의힘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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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시도지사와 수도권·강원 예산협의…"포퓰리즘 정책 안돼" [TV서울=변윤수 기자] 국민의힘은 2일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및 강원 지역 예산정책 협의회를 열어 이재명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에 맞서 성장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협의회에서 "이재명 정부가 보여준 경제정책은 내로남불 규제와 재정 살포 수준에 머물러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성장대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거래가 막힌 서울·경기 남부 일부 지역은 서민들이 이용하는 전월세 가격이 예상대로 폭등하기 시작했고, 규제에서 벗어나 있던 경기도에선 풍선효과로 집값이 급등할 조짐을 보인다"며 "강원도에선 여전히 악성 미분양이 이어지는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도권은 대한민국 성장 엔진이자 국가 경제의 심장이고, 강원도도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당은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내년도 수도권과 강원의 성장 예산을 극대화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올해 703조원에 달하는 예산 중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깊이 고민해야 할 항목은 소비쿠폰 13조원 집행"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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