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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강서구, '공동주택 근로자 편의시설' 설치 강화

  • 등록 2019.01.29 12:54:16


[TV서울=최형주 기자] 강서구가 열악한 공동주택 근로자의 편의시설 설치 강화에 나선다.

 

지난해 지역 내 아파트 경비실 등 에어컨 설치 현황 조사결과, 공동주택 경비실 632개소 중 356개소(56.3%)에만 에어컨이 설치됐다.

 

이에 구는 사회적 약자인 공동주택 경비원과 미화원의 편의시설 설치를 확대하기 위해 서울시 자치구 중 처음으로 공동주택 건축계획 심의 시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심의조건을 부여한다. 이달부터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공동주택은 경비실 및 휴게실 냉난방시설 설치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또,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근로자 휴게실 설치계획을 사업계획승인 시 반영해야 하며, 이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은 착공신고 시 냉난방시설 설치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에어컨 등 편의시설이 부족한 공동주택의 경우는 2019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통해 편의시설을 설치토록 권장할 방침이다. 설치비용의 50% 이내에서 구비를 지원받게 된다.

 

지난해 기록적인 폭염에 따라 공동주택 내 편의시설이 부족해 힘들게 여름을 보낸 아파트 근로자를 배려해 상반기 중 지원사업을 진행해 편의시설 설치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강서구청 주택과(2600-6787)로 하면 된다.


與, 대전·충남 통합 속도전…'행정·재정 특례' 핀셋 설계 착수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 통합 단체장을 뽑기 위한 법안 만들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을 선언하자 마자 이튿날 바로 여당이 특위를 꾸리며 특별법안 마련에 나섰다. 통합에 필요한 물리적인 행정절차 등을 고려하면 시간이 촉박한 만큼 성안 작업을 서두르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런 차원에서 우선 정부와 협의해 실효성과 현실성을 중심으로 통합 지자체에 이양 가능한 중앙정부 권한의 목록화 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대전·충남 지역 의원들과의 오찬에서 통합시장(가칭 대전충남특별시장)에게 "수용할 수 있는 최대치"의 권한을 넘기겠다고 언급한 만큼 통합 지자체로 넘길 수 있는 중앙정부 권한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10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포함된 특례 규정도 살펴보고 있다. 이 법안은 각종 특례 조항을 담은 29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돼 있어 단기에 추진하기에는 너무 방대하다는 게 민주당의 인식이다. 민주당은 이 법안에서 핀셋 선별을 통해 중요 권한을 자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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