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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발표, “수도권 사업 원칙적 제외”

  • 등록 2019.01.29 16:07:45


[TV서울=최형주 기자] 정부가 29일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정부는 수도권.비수도권의 성장격차 확대, 대규모 프로젝트 타당성 확보의 어려움 등에 지역 성장 발판 마련을 위한 국가의 전략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앞으로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경제에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 사업목적 및 추진방안 등의 계획이 구체화 된 신속한 사업,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 등의 ‘수도권 사업을 원칙적으로 제외한 사업들’에 투자할 것임을 밝혔다.

 

전체 투자규모는 총 23개 사업, 24조 1천억 원으로 예상되며 ①R&D투자 등을 통한 지역의 전략산업 육성(3.6조), ②지역산업을 뒷받침할 도로·철도 인프라 확충(5.7조), ③전국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10.9조), ④환경·의료·교통 시설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4.0조)의 네 가지 영역으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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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경제 판갈이 해내겠다"…규제혁신처 신설 공약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18일 각종 규제를 상시 관리·감독하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국민 세금을 퍼붓고 국가채무를 확 늘리는 포퓰리즘 정책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대한민국 경제 족쇄를 푸는 '경제 판갈이'를 확실하게 해내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해 각 부처에 산재해 있으나 충분히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규제개혁 기능과 규제 샌드박스 추진체계 등을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의 1%를 규제혁신 예산으로 반영하고, 가칭 '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 제정해 다른 나라에 없는 신산업 규제가 우리나라에만 적용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일 한 만큼 보상 받는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완화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만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한 현행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노조 의견 청취 또는 전체가 아닌 부분 대표자의 동의를 받으면 취업규칙을 바꿀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윤희숙 당 정책총괄본부 공약개발단장은 "고성장 시대에 만들어놓은, 누구나 조금만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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