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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병무청, 경제적 약자에게 병역이행 지원 서비스 제공

  • 등록 2019.02.13 11:36:04

[TV서울=최형주 기자] 올해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운 병역의무자가 각 군의 모집병에 지원하면 가산점 등 병역혜택을 받아 병역이행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하는 병역이행 서비스가 시행된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이고, 지원내용은 현역병 입영일자 희망시기 반영, 모집병 가산점 부여, 취업맞춤특기병 지원 시 학력 완화와 사회복무요원 겸직허가 등이다.

  

자세한 사항 확인 및 신청방법은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에서 가능하며, 병무민원포털 - 민원안내 - 경제적 약자 지원 대상 여부 확인 신청에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한 후 지원대상자로 확인이 되면 병역이행을 신청할 수 있다.

  

서울지방병무청 관계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병역의무자가 병역이행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포용국가 정책에 부응하고자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與, 대전·충남 통합 속도전…'행정·재정 특례' 핀셋 설계 착수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 통합 단체장을 뽑기 위한 법안 만들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을 선언하자 마자 이튿날 바로 여당이 특위를 꾸리며 특별법안 마련에 나섰다. 통합에 필요한 물리적인 행정절차 등을 고려하면 시간이 촉박한 만큼 성안 작업을 서두르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런 차원에서 우선 정부와 협의해 실효성과 현실성을 중심으로 통합 지자체에 이양 가능한 중앙정부 권한의 목록화 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대전·충남 지역 의원들과의 오찬에서 통합시장(가칭 대전충남특별시장)에게 "수용할 수 있는 최대치"의 권한을 넘기겠다고 언급한 만큼 통합 지자체로 넘길 수 있는 중앙정부 권한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10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포함된 특례 규정도 살펴보고 있다. 이 법안은 각종 특례 조항을 담은 29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돼 있어 단기에 추진하기에는 너무 방대하다는 게 민주당의 인식이다. 민주당은 이 법안에서 핀셋 선별을 통해 중요 권한을 자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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