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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유승희 국회의원, "저소득 일용근로자 종합적인 지원정책 강구해야"

  • 등록 2019.02.13 14:09:26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성북갑)이 2017년 1,800만 상용근로자는 1인당 평균 약 3,500만 원의 연 소득을 벌어들인 반면, 순수일용근로자 502만 명은 968만 원을 버는데 그쳤고, 이들 중 절반 가까이가 연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이라고 밝혔다.

 

2017년 일용근로자 817만 명 중 502만 명이 순수일용근로자이고 나머지 315만 명은 상용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기타일용근로자인데, 최근 순수일용근로자는 감소하고 기타일용근로자는 증가하는 추세이다.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순수일용근로자의 2017년 1인당 평균 연 소득은 968만 원이었지만, 절반 수준인 248만 명은 연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이었고, 이들 중 117만 명은 1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반면 순수일용근로자 중 51만 명은 3천만 원 이상의 소득을 벌었고,이 중 15만 명은 5천만 원을 넘어 일용근로소득 역시 불평등·양극화가 심각한 수준이다. 기타일용근로자의 2017년 1인당 평균 연 소득은 515만 원이었고, 대다수 기타일용근로자가 1,000만 원 미만의 소득을 번 것으로 나타났다.

 

유승희 의원은 “일용직 소득에만 의존하고 있는 순수일용근로자 중 약 250만 명 정도가 연 300만 원도 벌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저소득 일용근로자에 대한 일자리·소득·주거·건강 등 종합적인 지원정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다행히 10년만에 일용직 소득공제가 1일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확대되어 올해부터 시행되지만, 상용·일용근로자의 조세형평성, 고소득 일용근로자의 과세문제 등 일용근로자 과세제도 전반에 걸친 개선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베 숙원 '개헌', 다카이치는 해낼까…성공시 '전쟁가능국가'로

[TV서울=관리자 기자] 일본 여당이 오는 8일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전체 465석 중 개헌안 발의선인 310석 이상을 얻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헌법 개정이 선거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5일 보도했다. 일본 언론의 총선 판세 분석에 따르면 기존에 198석을 보유했던 집권 자민당은 과반 의석수인 233석을 넘어 최대 300석 이상을 휩쓸고, 종전 34석이었던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도 30석 정도를 얻을 것으로 관측된다. 자민당과 유신회는 이미 작년 10월 연정을 수립할 때 개헌을 추진하기로 했다. 양당은 당시 합의서에서 헌법 9조와 긴급사태 조항 관련 개헌을 위해 조문 기초(起草·초안을 잡음) 협의회를 설치하고, 국회 헌법심사회에 조문 기초 위원회를 만들기로 했다. 또 개헌안 발의를 위해 정비가 필요한 제도를 점검한다는 데에도 뜻을 모았다. 일본 헌법 9조는 이른바 평화헌법 핵심이다. 헌법 9조에는 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 포기, 육해공군 전력 보유와 교전권 부인 등이 담겼다. 긴급사태 조항은 대규모 재해나 무력 공격, 대규모 감염증 등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 긴급 정령을 국회 의결 없이 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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