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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김평남 시의원, "서울시, 내진보강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필요"

  • 등록 2019.02.14 14:10:50

[TV서울=최형주 기자] 서울시의회 김평남 의원(도시안전건설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남2)이 13일 서울특별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시 노후인프라의 지진 재난안전 및 복원력 강화를 위한 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의회가 주최하고, 서울기술연구원이 주관한 이번 포럼은 서울시의 지진 안전 및 노후시설물의 복원력을 향상하기 위해 관계 전문가들과 서울시 관련 부서원 등의 의견을 수렴, 지진 재난안전 연구계획에 활용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날 포럼은 ▲ 서울시 도시인프라 노후화와 지진환경 ▲ 사회기반시설 내진 성능 확보를 위한 미래핵심 과제 ▲ 내진설계기준 및 지반-구조물 상호작용 ▲ 교량 등 구조물의 내진안전 및 시설물 유지관리 ▲ 서울시의 지진환경 분석 및 대응시스템 연구 ▲ 초고층·복합시설 지진 재난·재해 대응 통합 CPS 구축 등에 대한 내진전문가들과 관계 교수들의 주제발표 후 ▲ 서울시 노후시설물의 지진 재난 안전 및 복원력 향상에 대한 서울시 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김평남 의원은 “2016년 경주 및 2017년 포항에서의 지진발생으로 많은 시민들이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이나 지난 올해 2월 10일 포항에서 발생한 4.1규모의 지진에도 안전불감증은 여전한 상태였다”라며, “무엇보다 먼저, 지진발생시 대피요령을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수준별 교육과 체험중심의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시민 개개인의 지진대응 능력을 제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지진은 순식간에 발생하여 광범위한 지역에 막대한 피해를 주기 때문에 피해복구에 많은 시간과 복구비용이 소요된다”고 설명하면서, “지진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시설물의 내진설계 도입과 내진보강을 위한 서울시의 내진보강 사업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평남 의원이 제시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내진보강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우선순위를 재정립하여, SOC, 학교 등 주요시설물들이 조기에 내진보강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조치할 것'과, '현행 공공건축물에만 적용하고 있는 지진안전성 표시제를 민간건축물에 도입·운영하여 시민들의 자발적인 내진설계 및 내진보강을 유도하는 것'그리고, '우리나라 지진특성에 맞는 최적의 내진설계 기법과 기술개발을 이루는 것' 등이다.  


한편, 이번 포럼은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 서울시 공무원, 대한토목학회, 한국지반공학회 등의 내진 전문가들과 서울시민들의 높은 관심 속에서 진행되어, 전문가 및 토론자들의 열띤 토론으로 마감됐다.


與, 대전·충남 통합 속도전…'행정·재정 특례' 핀셋 설계 착수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 통합 단체장을 뽑기 위한 법안 만들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을 선언하자 마자 이튿날 바로 여당이 특위를 꾸리며 특별법안 마련에 나섰다. 통합에 필요한 물리적인 행정절차 등을 고려하면 시간이 촉박한 만큼 성안 작업을 서두르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런 차원에서 우선 정부와 협의해 실효성과 현실성을 중심으로 통합 지자체에 이양 가능한 중앙정부 권한의 목록화 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대전·충남 지역 의원들과의 오찬에서 통합시장(가칭 대전충남특별시장)에게 "수용할 수 있는 최대치"의 권한을 넘기겠다고 언급한 만큼 통합 지자체로 넘길 수 있는 중앙정부 권한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10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포함된 특례 규정도 살펴보고 있다. 이 법안은 각종 특례 조항을 담은 29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돼 있어 단기에 추진하기에는 너무 방대하다는 게 민주당의 인식이다. 민주당은 이 법안에서 핀셋 선별을 통해 중요 권한을 자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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