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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구로구, 장기요양시설 노인 인권지킴이 위촉

  • 등록 2019.02.27 14:29:03


[TV서울=최형주 기자] 구로구가 19일 관내 통장, 사회복지사, 시설보호자 대표 등 점검대상 기관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인권보호에 관심이 많은 8명의 노인인권지킴이를 위촉했다.


구로구는 2016년부터 요양시설 입소 어르신들의 인권이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인인권지킴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인권지킴이들은 2인 1조로 관내 노인장기요양시설 33개소를 월 1회 이상 방문한다. 설비, 시설 내부 환경, 서비스 제공과정 등의 항목을 대상으로 인권취약‧침해 요소 여부를 점검하고 시설장, 종사자, 입소자 모니터링과 상담도 진행한다. 인권침해 유발 요인이 발견되면 기관에 시정을 건의하고 구청에도 통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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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경제 판갈이 해내겠다"…규제혁신처 신설 공약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18일 각종 규제를 상시 관리·감독하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국민 세금을 퍼붓고 국가채무를 확 늘리는 포퓰리즘 정책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대한민국 경제 족쇄를 푸는 '경제 판갈이'를 확실하게 해내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해 각 부처에 산재해 있으나 충분히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규제개혁 기능과 규제 샌드박스 추진체계 등을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의 1%를 규제혁신 예산으로 반영하고, 가칭 '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 제정해 다른 나라에 없는 신산업 규제가 우리나라에만 적용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일 한 만큼 보상 받는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완화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만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한 현행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노조 의견 청취 또는 전체가 아닌 부분 대표자의 동의를 받으면 취업규칙을 바꿀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윤희숙 당 정책총괄본부 공약개발단장은 "고성장 시대에 만들어놓은, 누구나 조금만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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