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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박상구 시의원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등록 2019.06.27 17:38:42

[TV서울=변윤수 기자] 앞으로 서울시 공문서와 누리집(홈페이지) 등에서 공공서비스의 수요자인 시민 중심의 용어 사용이 확산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박상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지난 5월 24일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서울시가 공문서 등에서 언어를 사용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시민눈높이에 맞는 용어를 사용할 것을 규정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과 어문규범 및 상위법에 어긋나는 조항에 대한 수정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동안 행정문서나 법률 용어에 일본어식 표현, 외래어, 국적불명의 외국어, 지나치게 어려운 한자어 등이 많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법제처와 서울시에서는 법률과 행정용어를 순화하는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

 

박상구 시의원은 “공급자인 행정주체가 아닌, 수요자인 시민 중심으로 공공언어를 사용하도록 유도하자는 취지에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공공언어는 시민의 언어생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시민이 정확하게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서울시는 언어개선을 위한 노력과 실태조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앞으로 공문서에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시민중심의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박상구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7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상정되어 통과되었으며, 28일 본회의에 상정·의결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지난 18일 개최된 제287회 정례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관 도시계획국 조례안 심사에서 ‘~을 통해’라는 영어식 표현을 ‘~을 하여’라는 우리식 표현으로 자구를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상임위 소관 조례를 제·개정함에 있어 시민눈높이에 맞는 시민중심의 공공언어 사용필요성을 역설했다.


한덕수 전 총리, "계엄 못막았지만 찬성 안해·국민께 죄송"… 1월21일 선고

[TV서울=이천용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비상계엄에 찬성하거나 도운 적이 없다고 재차 주장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에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다"며 "이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이라고 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길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하지 못했다"며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고 하는 순간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다. 땅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 순간 기억은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다"고 했다. 한 전 총리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고 했지만, 막을 도리가 없다고 생각했다"며 "국무위원들과 다 함께 대통령의 결정을 돌리려 했으나 역부족이었다"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

경기도의회 민주당, '美 반환공여지' 예산 300억 삭감

[TV서울=변윤수 기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같은 당 김동연 지사의 역점사업인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 관련 예산 300억원을 삭감하고 복지 예산을 복원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내년도 본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수석대표단·상임위원장·부위원장 연석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 민생과 복지예산은 생존과 존엄을 지키는 최소한 장치"라며 "김 지사의 치적사업 중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민생·복지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달 16일 동두천시 민생경제 현장투어를 진행하며 "앞으로 10년간 3천억 원 규모의 개발기금을 조성해 미군 반환공여지 매입비와 기반 시설 조성비를 직접 지원하고, 규제 완화·세제 지원을 통해 사업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히고 내년도 본예산안에 300억원을 편성했다. 민주당이 예산을 복원하기로 한 복지사업은 결식아동 급식, 방학 중 어린이 행복밥상, 취약노인돌봄 종사자 처우개선, 무연고사망자 장례비 등이다. 다만 민주당은 미군 반환공여지 예산의 경우 내년도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다. 도의회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들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김 지사는 정치적 성과를 위한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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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내년 지방선거 패배하면 대한민국의 미래와 우리 청년들의 미래 없어" [TV서울=관리자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6일 충남 천안버스터미널 조각광장 앞에서 열린 '민생회복·법치수호 충남 국민대회'에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패배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와 우리 청년들의 미래는 더는 없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지선에서 패배하면 우리는 청년들의 얼굴을 볼 수 없고, 자녀들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세상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충남 보령·서천이 지역구인 그는 "충청의 아들인 장동혁이 내년 지방선거를 지휘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고 청년의 미래를 책임져야 하는 짐을 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제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다른 어떤 지역에서 승리하더라도 이곳 충남에서 패배한다면 저는 승리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충청이 승리해야 국민의힘이 승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충청에서 승리해야 충청의 아들 장동혁의 승리하는 것"이라며 "충청의 아들 장동혁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자유민주주의와 청년 미래를 지켜낼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장동혁을 지켜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민대회는 부산·울산(22일), 경남 창원(23일), 경북 구미(24일)에 이은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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