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7 (수)

  • 구름많음동두천 2.9℃
  • 구름많음강릉 5.1℃
  • 구름많음서울 3.6℃
  • 구름많음대전 4.7℃
  • 구름많음대구 7.7℃
  • 구름많음울산 6.8℃
  • 흐림광주 6.2℃
  • 구름많음부산 7.9℃
  • 흐림고창 3.9℃
  • 맑음제주 7.8℃
  • 구름많음강화 1.7℃
  • 구름많음보은 2.6℃
  • 흐림금산 4.3℃
  • 구름많음강진군 6.7℃
  • 구름조금경주시 6.1℃
  • 구름많음거제 6.4℃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TV서울] 박상구 시의원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등록 2019.06.27 17:38:42

[TV서울=변윤수 기자] 앞으로 서울시 공문서와 누리집(홈페이지) 등에서 공공서비스의 수요자인 시민 중심의 용어 사용이 확산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박상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지난 5월 24일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서울시가 공문서 등에서 언어를 사용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시민눈높이에 맞는 용어를 사용할 것을 규정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과 어문규범 및 상위법에 어긋나는 조항에 대한 수정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동안 행정문서나 법률 용어에 일본어식 표현, 외래어, 국적불명의 외국어, 지나치게 어려운 한자어 등이 많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법제처와 서울시에서는 법률과 행정용어를 순화하는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

 

박상구 시의원은 “공급자인 행정주체가 아닌, 수요자인 시민 중심으로 공공언어를 사용하도록 유도하자는 취지에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공공언어는 시민의 언어생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시민이 정확하게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서울시는 언어개선을 위한 노력과 실태조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앞으로 공문서에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시민중심의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박상구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7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상정되어 통과되었으며, 28일 본회의에 상정·의결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지난 18일 개최된 제287회 정례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관 도시계획국 조례안 심사에서 ‘~을 통해’라는 영어식 표현을 ‘~을 하여’라는 우리식 표현으로 자구를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상임위 소관 조례를 제·개정함에 있어 시민눈높이에 맞는 시민중심의 공공언어 사용필요성을 역설했다.


[영상] 조수진, 고민정 향해 “달을 가리켰더니 손가락 비난?”··"인신공격, 막말은 민주당 전매특허"

[TV서울=변윤수 기자]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을 향해 ‘조선시대 후궁’을 빗대 표현한 것에 대해 논란이 일자 “인신공격과 막말은 더불어민주당의 전매특허다”라면서 “박원순, 오거돈 씨의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 지금이라도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조 의원은 26일 자신의 SNS에 고 의원을 향해 "조선시대 후궁이 왕자를 낳았어도 이런 대우는 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일침을 가한 바 있다. 조 의원은 “인신공격, 막말을 한 사람은 고민정이다”라며 “오세훈 전 서울시장에 대한 인신공격, 막말을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달을 가리켰더니 손가락을 비난하는 형국이다”고 비판했다. 다음은 조수진 의원의 페이스북 글 전문이다. 인신공격, 막말을 한 사람은 고민정이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에 대한 인신공격, 막말을 사과하라. 인신공격과 막말을 비판했더니 더불어민주당이 말꼬리를 잡고 왜곡해 저질공세를 하고 있다. 인신공격과 막말은 더불어민주당의 전매특허다. 박원순, 오거돈 씨의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 지금이라도 사과하라. 어설픈 '성희롱 호소인 행세'는 박 전 시장 사건 피해자에 대한 가해란 점을 잊지 말라. 달을 가리켰더니 손가

법원, ‘재산 축소 의혹’ 조수진 의원에 80만원… 의원직 유지

[TV서울=이천용 기자] 지난 제21대 총선 당시 사인 간 채권 5억원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1심에서 벌금 80만원 선고 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조 의원이 일부 재산 내용이 허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당에 제출해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하고,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조 의원 측은 고의로 재산을 축소 신고한 것이 아니며 작성 요령을 몰라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작성한 재산보유 현황이 비례대표 후보자로 신청된 이후 그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돼 후보자 재산으로 공개될 수 있는 점을 인식할 수 있다고 본다”며 “피고인이 약 25년간 언론사에 재직하며 사회부·정치부에서 근무했던 점 등에 비춰보면 공직자 재산등록과 신고에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사람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또,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재산보유 현황과 신고 내용이 다를 수 있다는






정치

더보기
박완주 의원, “소방용품 성능인증 제품검사 부정하게 받으면 벌금 부과” [TV서울=변윤수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을)은 27일 일명 ‘소방용품 부정인증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소방용품 부정인증방지법(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인증 제품검사를 받은 경우 3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방용품 성능인증은 소방용품 제조자 또는 수입자 요청으로 받을 수 있으며, 성능인증 제품검사에서 합격하면 제품에 KFI마크를 표기할 수 있어 소방용품 안전성에 신뢰도를 높인다. 그런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품검사를 받을 경우 그에 대한 처분은 성능인증취소만 이뤄져, 업체가 위법행위를 안이하게 여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성능인증을 받은 자가 제품검사 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품검사를 받은 자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박완주 의원은 지난해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국정감사에서 소방용품 수입업체가 수입신고필증을 위조하여 제품검사를 받아 성능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성능인증을 받은 것처럼 속여 시중에 22만여 개를 유통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에 대해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