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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김종훈 의원, 일본 경제보복 조치 중단 촉구 결의안 발의

  • 등록 2019.07.15 15:11:03

[TV서울=이현숙 기자] 민중당 김종훈 의원(울산 동구)이 15일 ‘일본정부의 강제징용 사과와 경제보복 중단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결의안은 “최근 우리 사법부가 내린 강제징용 판결을 문제 삼아 일본정부가 진행하는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부끄러운 과거사를 반성해야할 일본정부가 국내정치 사정을 이유로 정치, 경제, 외교적 보복에 나선 것은 국제사회의 비난을 면치 못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금번 경제보복 조치는 일방적인 자국산업 보호와 동북아시아 국제정치 영향력을 높이는데 본질이 있다”며 “우리나라 산업을 견제하고, 한미, 북미 대화에 영향을 행사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결의안에는 ▲우리 사법부 판결을 문제 삼아 국제무역질서를 흩트리는 경제보복 조치 즉각 중단 ▲과거사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진실한 반성 ▲우리정부의 원칙적 대응과 이웃국가들과 국제적 협력 등을 담았다.

 

 

김종훈 의원은 “일본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분들을 국내외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서 2차 피해를 가하고 있다”며 “결의안은 경제보복 조치 중단과 함께 과거사 사과 등 근본적인 문제해결 촉구를 담았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결의안에는 강창일·안규백·오제세·이상헌(이상 더불어민주당)·심상정·여영국·윤소하·이정미·추혜선(이상 정의장)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김종길 시의원, “국민의힘에 의해 ‘서울학생 인권보호’는 더 명확해져”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 김종길 의원(영등포2)은 29일 논평을 통해 ‘학생인권조례폐지조례’가 지난 2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이 28일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이 인권을 외면하고 차별과 혐오의 시대를 선호하고 있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종길 대변인의 논평 전문이다. “국민의힘은 학생이자 우리 국민의 일원으로서 가지는 인권을 존중하고 다른 학생의 학습권 및 교사의 인권과 조화를 이루고자, 대체 조례안인 '구성원 권리 책임 조례'를 가결시킨 후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것”이라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세계인권선언과 학생인권을 무시한다는 거짓 뉴스를 퍼뜨리는 것에 깊은 유감을 재차 밝힌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 선택적 기억상실과 사실왜곡 습관은 불치병인 듯 하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28일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이 인권을 외면하고 차별과 혐오의 시대를 선호하고 있다며 맹비난하였다. 「학생인권조례폐지조례」가 2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반대할 수 있으나, 정확한 사실을 토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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