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2 (일)

  • 맑음동두천 21.1℃
  • 구름조금강릉 20.0℃
  • 구름조금서울 20.8℃
  • 황사대전 20.0℃
  • 흐림대구 21.7℃
  • 황사울산 21.2℃
  • 구름많음광주 19.0℃
  • 황사부산 19.4℃
  • 구름많음고창 16.4℃
  • 황사제주 18.5℃
  • 맑음강화 20.3℃
  • 구름많음보은 18.8℃
  • 구름많음금산 19.0℃
  • 흐림강진군 20.2℃
  • 흐림경주시 22.0℃
  • 흐림거제 18.7℃
기상청 제공

사회


지난해 전국 주택 착공 실적 연평균 절반 못미쳐

  • 등록 2024.04.23 14:39:03

[TV서울=변윤수 기자] 지난해 주택 경기의 주요 지표인 인허가, 착공, 준공 중 착공이 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착공 실적은 연평균(2005∼2022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고, 서울의 경우 연평균의 33% 수준이었다.

 

국책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이 23일 발표한 '주택공급 상황 분석과 안정적 주택공급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주택 인허가는 39만9천 가구로 연평균 대비 74.2%, 준공은 31만6천 가구로 73.9% 수준이었다.

 

착공은 20만9천 가구로 연평균 대비 47.3%에 그쳤다.

 

 

특히 서울의 인허가, 착공, 준공은 연평균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지난해 서울의 주택 인허가는 2만6천 가구로 연평균의 37.5%, 착공은 2만1천가구로 32.7%였다. 준공은 2만7천 가구로 연평균의 42.1%였다.

 

정부가 세운 주택 공급계획 대비 실적을 비교해봐도 서울의 공급 부진이 두드러진다.

 

지난해 전국의 주택 공급 실적(인허가 기준)은 38만9천가구로, 정부 계획 물량인 47만 가구의 82.7% 수준이다.

 

그러나 서울 지역 인허가는 목표치 8만 가구의 32%에 그쳤다.

 

 

국토연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다고 평가되는 서울의 경우 공급 회복을 위한 정책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국토연은 주택 공급이 저조한 주요 원인으로 금리 인상과 공사비 증가, 주택시장 경기 위축으로 인한 사업성 악화를 꼽았다.

 

금융 측면에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리스크 분산 기능이 제한적인 데다, 신탁, 리츠 등 PF 외 자금 조달 방법이 활성화되지 않은 점이 주택 사업 지연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토연은 공사비 분쟁을 예방·조정해 주택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건설산업 인력 기반 확충 등을 통해 주택 공급 기반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공공에서 조정 전문가를 파견하거나, 공사비 검증 역할을 강화해 공사 단절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탁 방식으로 정비사업을 할 때는 주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위원회를 법제화해 주민 의견 반영 기능을 개선해야 한다고 국토연은 제언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공공이 조합에 설계 비용과 적격 업체 선정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건축 관련 법령에 부합하지 않거나, 사업성을 부풀린 설계안을 바탕으로 정비사업을 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방안이다.

 

주택 공급 기반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리츠를 활용한 사업 재구조화와 공공지원 민간임대 활성화를 제시했다.

 

2018년 이후 부산, 대전, 울산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업체 참여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중견·중소 건설사로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도 밝혔다.

 

국토연은 "코로나19로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이 제한됨에 따라 건설현장의 인력 부족과 인건비 상승, 공사비 상승이 연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인력 확보를 위해 정부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 훈련을 통한 인재 양성을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하마스가 인질 석방하면 내일이라도 휴전 가능"

[TV서울=이현숙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 전쟁과 관련, "하마스가 인질을 석방하면 내일이라도 휴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주 시애틀 인근에서 진행된 선거자금 모금 행사에서 "이스라엘은 그것(휴전)은 하마스에 달렸다고 말했다. 만약 그들(하마스)이 원한다면 우리는 그것(휴전 협상)을 내일이라도 끝낼 수 있고 휴전은 내일부터 시작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백악관 풀 기자단이 전했다. 미국은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에 대한 이스라엘의 대규모 공격에 반대하고 있으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8일 이스라엘이 라파에 대한 대규모 공격에 나설 경우 공격 무기와 포탄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런 경고에 대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홀로 서야 한다면 홀로 설 것"이라는 영상을 올리고 반발한 상태다. 이스라엘은 이날도 라파에 추가로 주민 대피령도 내렸다. 이런 가운데 하마스는 전날 "이스라엘이 휴전안을 거부하면서 협상이 원점으로 되돌아갔다"고 밝혔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도 "트럼프는 복수를 위해 출마했다"라면서 "나는 복수가






정치

더보기
민주 "與, 대통령 지키려 '채해병 특검' 국민명령 거부"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채해병 특검법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전방위로 개입했다는 정황이 끊임없이 나오는데 국민의힘은 언제까지 대통령만 바라보고 국민의 명령을 거부하려 하나"라고 말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VIP 격노설'이 아니라면 수사 외압 의혹의 배경을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검을 통해 확실하게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대변인은 이어 민주당 초선 당선인들의 '채해병 특검 수용 촉구' 천막 농성을 두고 국민의힘이 "나쁜 정치로 해병대원의 순직을 오염시키지 말라"는 논평을 낸 것과 관련해 "망언에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초선 당선인들은 전날 국회 본청 앞에서 윤 대통령에게 채해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회견을 하고 천막 농성에 들어갔다. 황 대변인은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국민의 명령을 더럽히려고 하나"라며 "나라를 지키다 무리한 명령으로 목숨을 잃은 해병대원을 모독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국민의 심판에도 여당의 본분을 깨닫지 못했는가"라며 "계속해서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 명령을 거부하면 국민은 국민의힘을 버릴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