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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문희상 국회의장, “20대국회, 개헌과 개혁입법 전혀 이뤄내지 못한 국회로 남을 수도”

- 문 의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초청 오찬간담회

  • 등록 2019.07.23 15:31:51

 

[TV서울=김용숙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23일 사랑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20대국회는 합법적으로 탄핵은 했지만, 개헌과 개혁입법은 전혀 이뤄내지 못한 국회로 남을 것 같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20대국회는 300명 중 234명의 찬성으로 헌법재판소에 탄핵안을 제출했고, 합법적으로 탄핵을 이루어냈다”며 “이제 국회가 개헌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켜야 하는데 못 하고 있다. 21대국회가 문재인정부의 남은 임기 2년 동안 개헌을 이뤄내야 한다”고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의장은 “환노위 법안처리율은 25.7%로 국회 전체 법안처리율 27.8%보다 낮고, 위원회별로는 9위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7월 17일부터 법안소위 복수정례화를 담은 국회법이 시행됐다. 정치적으로 매우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환노위는 법안소위를 3회(15일, 16일, 18일)나 개회해 232건의 법안을 심사하는 돋보이는 성과를 보여줬다”고 환노위 위원들을 격려했다.

 

문 의장은 또 “의회가 주도권을 가지고 공공외교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사전·사후 심사를 강화해 단 1원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했다”면서 “이제는 지난달 28일 출범한 의회외교포럼을 통해 실질적인 외교 성과를 내야 할 때”라고 의회외교 활성화를 주문했다.

 

 

이번 오찬간담회에는 김학용 환노위원장, 바른미래당 김동철 간사, 김태년·설훈·이용득·문진국·신보라·이상돈·이정미 의원과 이기우 의장비서실장, 이계성 정무수석비서관, 최광필 정책수석비서관, 한민수 국회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서울시, ‘이순신 기념관’ 건립 추진… 남산골한옥마을에 2028년 개관 목표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오는 2028년까지 중구 필동 남산골한옥마을 소나무숲 부지에 ‘이순신 기념관’(가칭) 건립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순신 기념관은 지난해 한국갤럽 조사에서 한국인이 존경하는 인물 1위에 오른 이순신 장군을 기리는 공간이다. 연면적 7,600㎡에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로 전시 및 체험 공간, 교육, 연구 공간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시는 기념관 건립을 통해 이순신 장군의 생애에 있어 '서울'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장군의 업적과 정신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린다는 목표다. 이순신 장군은 서울 중구 인현동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보냈고 훈련원(지금의 동대문)에서 중앙 관직을 수행했다. 종각 일대는 백의종군 출발지였다. 시 관계자는 “현재 광화문광장 지하 세종이야기·충무공이야기 전시만으로는 정보를 충분히 전달할 수 없어 장군의 생애와 리더십 전반을 보다 깊이 조명하는 상설 전시·교육 공간 등 전용 시설이 필요하다”며 “기념관은 서울이 지닌 충무공 관련 역사적 자산을 집대성하고 전국의 이순신 관련 시설과 서울, 나아가 세계를 연결하는 중심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2028년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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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내생산 반도체 최대10% 세액공제…반도체특별법 신속제정"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압도적 초격차·초기술로 세계 1등 반도체 국가를 만들겠다"며 "이를 위해 반도체특별법을 신속하게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올린 글에서 "글로벌 경제패권은 누가 반도체를 지배하느냐에 달려 있다. 반도체를 지키는 것은 우리 미래를 지키는 것"이라며 후보 선출 후 1호 공약으로 반도체 산업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미국, 일본, 유럽연합(EU)이 경쟁적으로 반도체 지원정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우리 반도체 특별법은 정부와 국민의힘의 몽니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특별법 제정으로 기업들이 반도체 개발·생산에 주력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 후보는 반도체 산업에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 예외 제도'를 특별법에 명시하는 문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현재 민주당은 52시간 예외 제도를 명시하지 않은, 산업지원에 대한 내용만을 담은 특별법을 추진하기로 하고 지난 17일 이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이 후보는 또 "반도체에 대한 세제 혜택을 넓힐 것"이라며 "국내에서 생산·판매되는 반도체에는 최대 10%의 생산세액 공제를 적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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