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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시, 자동차 수리비 절감 위해 민·관·정 협력

  • 등록 2019.08.13 14:15:51

[TV서울=변윤수 기자] 자동차 출고 시 장착된 일명 ‘순정품’과 품질은 동일하나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대체부품’은 그동안 소비자 인식 및 홍보 부족 등으로 이용이 미미한 상태였다. 서울시는 품질 좋은 자동차 대체부품 사용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들의 수리비 절감은 물론 관련 부품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소비자단체 및 관련협회와 손을 잡는다.

 

서울시는 더불어민주당, 소비자단체(한국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자동차부품협회, 자동차정비협회, 손해보험협회는 13일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회의실에서 ‘자동차 대체부품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특히, 이번 협약은 소비자, 생산자는 물론 기반 마련을 지원할 관련 업계와 자치단체, 당 등 모든 주체가 참여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번 협약식에는 강태웅 서울시 행정1부시장,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백대용 소비자시민모임 회장, 오병성 자동차부품협회 회장, 김운영 자동차정비협회 회장, 서경환 손해보험협회 전무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지난 2015년부터 국내 부품시장 활성화와 소비자 차량 수리비 및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순정품’과 품질이 동일‧유사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대체부품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인증된 대체부품 대부분이 수입차에 한정돼 있고, 소비자들 또한 품질과 성능에 대한 불신으로 사용을 꺼리거나 아예 제도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대체부품 활성화를 위해 2018년 마련한 자동차 보험 특약* 이용실적 또한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이번 협약은 품질이 인증된 대체부품 시장을 활성화 해 소비자의 선택권과 권익을 확대하고 나아가 자동차부품산업 전반을 발전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협약서에는 부품용어 개선, 보험약관 개정 노력부터 국내 부품제조사들의 생산 및 유통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협약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자동차정비협회는 차주에게 차량 연식 등에 따른 순정부품, 재제조품(중고 재생품), 대체부품 등을 자세히 안내해 소비자 선택권 및 자율성을 확대하고, 한국소비자연맹 등 소비자단체는 대체부품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고 합리적인 자동차 부품 선택 노하우 등을 적극 홍보한다.

 

손해보험협회는 보험약관 개정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인증대체부품 활성화에 앞장서며, 자동차부품협회는 소비자가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양질의 제품 공급과 원활한 유통망 구축에 적극 협력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인증품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힘을 보탠다.

 

마지막으로 서울시는 인증품 사용 활성화 지원을 통해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나아가 자동차부품 및 정비산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아울러, 그동안 관행적으로 쓰고 있는 ‘순정품(OEM, 제조사 주문생산)’, ‘비순정품(Non-OEM)’ 용어로 인해 순정부품만 품질이 우수하다는 편견을 초래하고 있다며 시급하게 용어도 개선하기로 했다. 시는 순정/비순정 부품용어를 OEM(완성차부품)/인증품으로 개선 및 홍보해 소비자의 인식을 개선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위한 OEM 및 대체부품 등에 대한 성능 및 가격 비교 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금번 업무협약이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경쟁력 강화는 물론 나아가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태웅 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은 “서울시는 경제민주화 정책을 시정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중앙정부 및 국회, 민간과의 협업을 통해 공정경제와 소비자 보호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체결도 공정한 경제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대체부품 사용 활성화와 자동차 부품 및 정비산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석준 부산교육감 '표적감사' 의혹…항소심·지방선거 변수되나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사건과 관련해 과거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강요가 있었다는 정황이 나와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28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 부산교육청 장학관 A씨가 2023년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채용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와 표적 감사가 있었다는 내용의 감찰 신청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당시 부산교육청 교원인사 업무를 담당한 A씨는 "감사관들이 '김석준 교육감 지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특채를 진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할 것을 여러 차례 회유하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부터 특정한 목적을 가진 감사였다"며 "이 과정에서 그 요구에 맞는 취지의 진술은 문답서에 기재하고 취지에 반하는 진술을 할 경우 모욕적인 언사를 하며 압박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A씨의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제기는 현재 진행 중인 김 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석준 교육감의 지시에 의해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강압이나 왜곡이 있었다는 A씨의 의혹 제기가 1심에서 논의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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