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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주거중인 아파트단지를 철도가 관통?”

  • 등록 2013.07.29 09:39:25

서울시가 위례신도시 건설에 대한 광역교통개선책으로 추진중인 위례-신사 간 철도노선이 아파트단지를 관통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시의회 교통위원회 강감창 의원(사진, 새누리, 송파4)은 7월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시가 주민과의 약속을 무시하고 대규모 아파트단지 내부관통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함에 따라 향후 사업추진에 혼란이 예상된다”며 “대규모아파트단지내부를 관통하도록 계획하지 않겠다던 입장에서 또다시 아파트내부를 관통하는 노선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를 해버리면 시민들이 서울행정을 믿고 따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최초 계획시 훼미리아파트단지 외곽을 지나도록 계획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파트내부를 관통하도록 추진하다가 주민들의 반대민원에 봉착하여 다시 외곽통과 입장으로 돌아섰고, 그 후 또 다시 내부관통으로 돌변하는 서울시의 입장변화를 이해할 수가 없다”고 전했다.

특히 “현재 위례~신사노선은 국토부 주관으로 변경계획을 수립중이며, 변경용역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라며 “중앙정부와 협의중인 상태에서 지방정부가 요청내용에 반하는 노선으로 발표해 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주거중인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철도노선이 관통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드물다”며 “아파트단지 관통을 통해서 B/C(경제성)를 확보하려고 반복적으로 시도하는 서울시 행태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용역결과도 떳떳하게 공개하지 않았고 납득할만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서둘러 발표한다고 해서 사업이 추진되겠느냐?”며 “이러한 졸속행정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남균 기자


소비쿠폰 '불법 현금화 시도' 이어져…정부 "특별단속 실시"

[TV서울=곽재근 기자]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 11일 만인 지난달 31일 90% 지급률을 기록하며 속도감 있는 집행 성과를 보였지만, 불법 현금화 시도와 카드 색상 구분 등 인권 논란은 과제로 남았다. 정부는 불법 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서는 등 소비쿠폰이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회복이라는 당초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소비쿠폰 현금화 시도 이어져…정부 '특별단속' 실시 2일 광주시 5개 자치구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첫날인 지난달 2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총 9건(광산구 6건·서구 2건·남구 1건)의 부정 사용 정황이 발견됐다.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넘는 등 소비쿠폰 결제가 불가한 업주들이 다른 업소의 카드단말기를 대여해 대리 결제하거나 매장 안에 입점한 임대 사업자의 카드단말기를 이용하는 편법을 사용하다가 적발된 것이다 소비쿠폰 결제 후 현금 환불을 요구하는 등 불법 현금화 시도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한 자영업자는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민생지원금으로 주문한 뒤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해서 사진을 찍어 보내라 하니 카메라가 고장 났다고 한다"며 "식약처 고발 등을 이야기하길래 계좌로 환불을 해줬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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