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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법무부, '교정본부→교정청' 독립·승격 방안 검토

  • 등록 2026.03.24 08:28:45

 

[TV서울=이천용 기자] 법무부가 부처 내 본부급인 교정본부를 외청인 교정청으로 독립·승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를 위한 태스크포스(TF) 설치 및 관련 법안 마련에 나섰다.

현재 장관 산하 교정본부장이 총괄하는 교정 업무를 외청으로 떼어내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정부 조직 개편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국회에 의견을 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지난 18일 이 구상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채 의원은 발의안을 통해 "범죄예방정책·교정·출입국·외국인정책 등 업무의 범위와 책임이 크게 확대됐다"며 "고도의 전문성과 신속한 정책 조정 기능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 장관, 영등포구 이동노동자 쉼터 1호점 방문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는 지난 20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당산동에 위치한 ‘이동노동자 쉼터 1호점’을 방문해 현장을 살피고, 관계기관과 함께 이동노동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생수 나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영등포구가 운영하는 이동노동자 쉼터의 우수한 시설과 접근성, 운영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고용노동부에서 협약 장소로 직접 선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 장관이 방문한 ‘이동노동자 쉼터 1호점(영등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1층)’은 배달·대리운전‧택배기사‧검침원 등 이동노동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 휴게공간이다. 이곳은 ▲냉‧난방기 ▲냉장고 및 정수기 ▲헬멧 건조기 ▲핸드폰 충전기 ▲커피머신 ▲안마기기 등 맞춤형 편의시설을 완비하고 있다. 특히 화장실, 샤워실, 공유주방, 북카페 등 센터 내 부대시설을 전면 개방해 이동노동자들의 편의를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다. 구는 당산동 1호점에 이어 지난해 신길동에 2호점(신길로52길 17-1, 1층)을 추가 개소하며 지원을 확대했다. 1호점은 2025년 한 해 동안 1만 8,000여 명이 이용하는 등 지역 내 이동노동자들의 주요 휴식 공간으로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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