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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병무청, 올해 24세 병역의무자, 내년부터 국외여행허가 필요

  • 등록 2019.09.14 11:55:31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종호)은 내년부터 국외여행허가 의무가 발생하는 병역의무자(1995년생)를 대상으로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

현행 병역법령상 출국 중인 병역의무자가 25세 이후에도 국외에 계속 체류하고자 할 경우에는 24세부터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기여행(관광, 일시적인 출국 목적), 유학, 이민 목적 등으로 국외여행허가사유가 세분화되며 단기여행 및 유학 등 사유는 병무청 또는 관할 재외공관을 통해 국외여행허가 신청이 가능하고, 이민 목적 사유는 반드시 관할 재외공관을 통해 국외여행허가 신청이 가능하다.

선천적 복수국적인 사람은 18세가 되는 해 3월말까지 국적선택(이탈)을 하지 않은 경우 병역의무가 있으며 따라서 반드시 국외여행허가 대상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25세인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국외에 체재(거주)하는 경우, 병역법 위반(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으로 관할 경찰관서에 고발 처리된다.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에 대해서는 37세까지 관리하면서 입영 등 병역의무부과를 하게 되고, 인적사항을 인터넷에 공개하며, 40세까지 국내에서의 취업 및 관허업의 인허가 등을 제한하는 한편, 여권발급 제한 등 행정제재를 받게 된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주위에 외국 체류 중인 사람이 있으면 꼭 알려줄 것을 당부하며, 출국 중인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허가제도를 잘 인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승희 의원, “경선 결과 납득 안돼, 재심 요구할 것”

[TV서울=이천용 기자] 유승희 국회의원(3선, 더불어민주당, 성북갑)이 27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선투표 결과에 대해 자신이 가진 의혹에 대해 당에 정식으로 이의신청을 하고 재심요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승희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실시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성북갑 지역 후보 선출 경선에서 권리당원 36%, 일반 38%을 득표해 권리당원 64%, 일반 62%를 득표한 김영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패배했다. 유 의원은 먼저 “저는 성북에서 지난 12년간 뼈가 부서지게 일했고, 10년 묵은 숙원사업 해결과 예산확보를 위해 혼신을 다했다”며 “권리당원, 일반인 투표 결과를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권리당원 투표에서 두 배 차로 진다는 것도 인정할 수 없다. 권리당원도 우리 쪽이 더 많았고 권리당원 투표여부를 피드백할 때도 무려 1.800개를 확인했다”며 “일반투표도 납득할 수 없는 수준으로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계속해서 지난 2월 4일부터 6일까지 진행된 후보적합도 조사에서도 상대방의 반칙 의혹이 제기되었음에도 이긴 사실을 언급하며, “불과 한 달도 안 된 상황에서 일반투표에서 두 배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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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희 의원, “경선 결과 납득 안돼, 재심 요구할 것” [TV서울=이천용 기자] 유승희 국회의원(3선, 더불어민주당, 성북갑)이 27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선투표 결과에 대해 자신이 가진 의혹에 대해 당에 정식으로 이의신청을 하고 재심요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승희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실시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성북갑 지역 후보 선출 경선에서 권리당원 36%, 일반 38%을 득표해 권리당원 64%, 일반 62%를 득표한 김영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패배했다. 유 의원은 먼저 “저는 성북에서 지난 12년간 뼈가 부서지게 일했고, 10년 묵은 숙원사업 해결과 예산확보를 위해 혼신을 다했다”며 “권리당원, 일반인 투표 결과를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권리당원 투표에서 두 배 차로 진다는 것도 인정할 수 없다. 권리당원도 우리 쪽이 더 많았고 권리당원 투표여부를 피드백할 때도 무려 1.800개를 확인했다”며 “일반투표도 납득할 수 없는 수준으로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계속해서 지난 2월 4일부터 6일까지 진행된 후보적합도 조사에서도 상대방의 반칙 의혹이 제기되었음에도 이긴 사실을 언급하며, “불과 한 달도 안 된 상황에서 일반투표에서 두 배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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