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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시의회, 김형태 교육의원 두고 여·야 시각차?

  • 등록 2013.07.29 09:58:21

아들의 자사고 입학 및 겸직 논란에 휘말린 김형태 서울시의회 교육의원(영등포·강서·양천)을 바라보는 동료 시의원들의 시각이 소속 정당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대표의원 이종필(용산2)]는 최근 성명 등을 통해 김 의원의 사퇴를 거듭 촉구하고 있다. 특히 김 의원이 겸직과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에도 문의했지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한 후, 이는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협의회는 7월 26일 보도자료에서 “서울시선관위에 확인한 결과, 선관위는 ‘교육의원이 그 임기가 개시된 이후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의3의 겸직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퇴직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우리 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며 “선관위가 말한 ‘소관 업무가 아니다’와 김형태 의원이 주장하는 ‘문제가 없다’는 전혀 다른 의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 개념의 차이는 국어교사 출신인 김형태 의원이 누구 못지 않게 잘 알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 소속인 김문수 의원(성북2)은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새누리당을 겨냥, “문제를 제기한 김형태 의원의 신상에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이를 계기로 국제중학교의 부패 특권문제를 덮고 가려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피하려는 의도가 강하다”며 “김형태 의원의 신상문제도 사학재단이 자신의 치부를 고발한 죄 없는 사람을 해고시켜놓고 복직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만약 김형태 의원이 이 문제를 밝히지 않았다면, 국제중학교의 부패와 특권문제는 계속되었을 것”이라며 “부패와 특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장서 싸우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남균 기자


소비쿠폰 '불법 현금화 시도' 이어져…정부 "특별단속 실시"

[TV서울=곽재근 기자]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 11일 만인 지난달 31일 90% 지급률을 기록하며 속도감 있는 집행 성과를 보였지만, 불법 현금화 시도와 카드 색상 구분 등 인권 논란은 과제로 남았다. 정부는 불법 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서는 등 소비쿠폰이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회복이라는 당초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소비쿠폰 현금화 시도 이어져…정부 '특별단속' 실시 2일 광주시 5개 자치구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첫날인 지난달 2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총 9건(광산구 6건·서구 2건·남구 1건)의 부정 사용 정황이 발견됐다.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넘는 등 소비쿠폰 결제가 불가한 업주들이 다른 업소의 카드단말기를 대여해 대리 결제하거나 매장 안에 입점한 임대 사업자의 카드단말기를 이용하는 편법을 사용하다가 적발된 것이다 소비쿠폰 결제 후 현금 환불을 요구하는 등 불법 현금화 시도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한 자영업자는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민생지원금으로 주문한 뒤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해서 사진을 찍어 보내라 하니 카메라가 고장 났다고 한다"며 "식약처 고발 등을 이야기하길래 계좌로 환불을 해줬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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