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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박완수 의원, “소방공무원 체력검정 현장에 맞게 개선할 필요 있어”

  • 등록 2019.10.07 13:00:39

[TV서울=변윤수 기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소방공무원 체력검정 전체 인원 중 13%가 검정 자체를 미실시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중 3주 이하의 진단서를 제출해 면제 된 인원은 해마다 7~800명씩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2018) 소방공무원 체력검정 실시 인원은 13만2,490명으로‘파견·교육’, ‘공상자·임신·출산’, ‘질병 등 신체장애’, ‘퇴직예정자 만58세 이상’ 등으로 미실시 된 인원은 1만7천747명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기간 동안 2,364명이 3주미만 진단서 제출로 체력검정을 면제 받았다.

 

체력검정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성적 평가 규정 제9조’와 같이 최근 2년 6개월 이내 가장 최근성적을 해당연도 체력평가 점수로 평가하거나, 이내 검증한 이력이 없으면 평균이상 점수로 인사 평가에 반영시킨다.

 

소방청 체력검정 종목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 소방청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 제 8조’ 체력검정의 평정을 위해 실시하는 6개의 종목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에 따라 ㉮ 약력(kg) ㉯ 배근력(kg)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cm) ㉱제자리멀리뛰기(cm) ㉲윗몸일으키기(회/분) ㉳ 20m 왕복오래달리기(회) 로 이루어진다.

 

 

반면에 미국, 독일, 호주 캐나다 등은 계단오르기, 방비운반하기, 인명구조, 매달라기, 요구조자끌기, 사다리 오르기 및 올리기, 로프당기기, 인명구조 등 소방공무원 현장 활동에 적합하도록 세분화 되어 있다.

 

박완수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체력이 곧 국민의 안전이다. 체력검정을 제때 받지 못한 경우 체력검정을 위탁해서라도 다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며 “현재 소방청에서 진행하는 체력검정 종목은 현장적용과 괴리가 있다. 소방업무 특성에 맞게 세부적으로 구체화 시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SH, 청년·유학생 전세사기 예방 위해 맞춤형 부동산 교육 진행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시는 대학생, 사회 초년생 등 청년층과 국·내외 유학생이 스스로 전월세 계약 절차를 이해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부동산 교육’을 진행한다. 지난 7월 발표한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 건수는 누적 31,437건이며, 약 75%인 23,673건이 사회 초년생과 대학생이 주를 이루는 2030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SH공사와 협업해 실제 피해사례와 계약 과정에 따른 점검 사항 등 청년 눈높이에 맞춘 교육을 제공한다. 강의는 구독자 11만 명을 보유한 인기 유튜버 손희애 강사 등이 진행한다. 점검 사항에는 ‘계약 전’ ▲시세 확인 ▲무등록 부동산중개업소 확인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계약 중’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활용의 장점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활용 권장, ‘계약 후’ ▲등기 확인 ▲전입신고·확정일자 확인 ▲기존 세입자 전출 확인 등이 있다. 특히 최근 청년들의 보증금 미반환 피해 증가를 고려해 예방 교육도 진행한다. 일반적인 유의 사항뿐만 아니라, 사고 방지를 위해 입주 전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근저당·가압류 등을 재확인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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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與주도로 '나경원 간사 선임' 부결… 여야 고성 충돌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 안건을 표결에 부쳤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부결했다. 앞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간사 선임은 인사 사항인 만큼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추 위원장의 결정에 반발해 회의장을 이탈, 투표에 불참했다. 표결 결과 총투표수 10표 중 부결 10표로, 나 의원 간사 선임의 건은 부결됐다. 표결에 앞서 여야는 나 의원의 간사 선임 여부를 두고 극심한 충돌을 빚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간사 선임 문제를 빌미로 '내란몰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상임위를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상임위 간사 선임의 경우 통상 각 당의 추천을 존중해 별다른 이의 없이 호선으로 처리해온 만큼, 간사 선임을 위해 무기명 투표를 진행하는 것은 국회 운영 관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회의 초반부터 나 의원 간사 선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나 의원이 12·3 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면회하는 등 사실상 '내란 옹호' 행보를 보였다면서 2019년 '패스트트랙'(신속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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