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 국회 행안위·농해위, 법안소위 열고 법안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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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서울] 국회 행안위·농해위, 법안소위 열고 법안 심사

등록 2019.10.07 16:55:28

[TV서울=변윤수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행정안전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총 2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개회됐다고 밝혔다. 각 위원회는 법안소위를 개회해 총 23건의 법안을 심사하였고, 이 중 2건의 법안을 법안소위에서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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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구속영장 변호인 유출… 수사방해 처벌 엄정처리"

[TV서울=나재희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변호인단을 통해 유출됐다며 "형사 처벌 등을 통해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7일 브리핑에서 "특검의 구속영장 접수 이후 법원에서 변호인의 등사가 있었고, 그 이후 변호인 측에 의해 주민등록번호와 관련자 진술이 담긴 영장 전부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피의사실 전부가 공개돼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번호 유출은 심각한 범죄이고,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 진술의 언론 노출은 진술자들의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수사 방해로 평가될 수 있다"며 "특정인의 진술 유출은 그 자체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법상 업무상 비밀 누설로 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특검보는 "특검은 수사방해 수사를 위해 파견받은 경찰 수사관으로 하여금 유출 경위를 확인하도록 해 형사처벌 및 변호사협회 통보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

도봉구, 서울시 최초 외식업 소상공인에 통신비 지원

[TV서울=이천용 기자] 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서울시 최초로 외식업 소상공인에 통신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도봉구 지역 내 3개월 이상 사업자등록을 두고 식품위생교육을 수료한 외식업 소상공인 2,500여 개소다. 대상의 적합성을 고려, 프랜차이즈 업소와 휴(폐)업 업소는 제외됐다. 지원 금액은 최대 9만 원이다. 1개월당 3만 원, 최대 3개월까지로 산정했다. 구는 8월경 소상공인에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9~10월 신청‧접수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11월 이후 지급한다. 구 관계자는 “이번 통신비 지원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를 돕기 위한 지원책 중 하나.”라며, “이번 지원이 단순한 비용 보전을 넘어, 모바일 마케팅·배달 플랫폼 등 디지털 활용 기반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스마트폰 기반의 홍보·예약 시스템 등으로 판로를 개척 중인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구는 이번 지원을 위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본(안)을 상정하고 구 의회 의결 후 예산 2억3천여만 원을 확보했다. 구는 사업 성과에 따라 내년도 본예산에 지원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생활밀착형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