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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신보라 의원 “납 기준 초과 수도계량기, 전국에 24만개 이상 공급”

  • 등록 2019.10.14 16:06:04

[TV서울=변윤수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보라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수자원공사가 2015년 이후 전국에 공급한 수도계량기 전체 물량 24만4천개가 ‘납 기준 초과 불합격 수도계량기’라고 밝혔다.

 

수자원공사가 신보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전국에 걸쳐 납품된 수도계량기 전체 물량인 24만4천개가 납 기준 초과(수자원공사 기준 납 재질성분 0.85% 이하) 불합격 수도계량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자원공사는 현재 전국에 걸쳐 20여 개 이상 지자체로부터 지방상수도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 중이다. 수자원공사가 우리나라 전역에 공급한 수도계량기가 총 55만개인데 이번에 드러난 납 기준 초과 불합격 수도계량기는 무려 24만4천개로 전체 수도계량기의 44.3%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쉽게 말해, 수자원공사가 공급한 수도계량기 10대 중 4대 이상이 불합격인 셈이다.

 

신 의원은 “이번 납기준 초과 불합격 수도계량기 사건의 본질은 수자원공사의 직무유기”라며 “수자원공사가 수도계량기에 대해 2015년 이후 반드시 거쳐야 할 품질검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납 기준 초과 불합격 수도계량기가 일반 가정에 버젓이 공급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 의원은 “이번 불합격 수도계량기 사건이 수자원공사 직원과 납품업자 간 유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공사 측은 지난 5년 동안 품질검사를 전혀 안 했고, 업자들은 납 성분이 높은 수도계량기를 납품해 금전적 이득을 봤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은 유착 가능성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수자원공사가 애초에는 불합격 수도계량기를 전량 교체하기로 했으나, 2차 조사에서 불합격 수치가 늘어나자 전량 교체 입장을 번복했다”며 “이것은 수자원공사가 납 기준 초과 불합격 수도계량기를 사용하고 있는 억울한 주민들을 두 번 우롱하는 처사”라고 질타했다.

 

한편, 수자원공사가 공급한 납 기준 초과 불합격 수도계량기는 경기(파주·동두천·양주·광주), 경남(함양·사천·통영·고성·거제·남해), 전남(함평·나주·장흥·완도·진도·신안·강진), 경북(의성·영덕·봉화·예천·청송·고령) 지자체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트럼프-네타냐후, 이란 대중국 석유수출 차단 동의"

[TV서울=이현숙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최근 백악관 회동에서 이란 경제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기로 합의했다고 미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가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특히 두 정상은 이란의 최대 자금줄인 대(對)중국 석유 수출 차단에 주력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악시오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 11일 백악관에서 비공개로 만나 이 같은 내용의 이란 제재 방안에 동의했다. 양측은 이란 경제의 생명줄인 석유 수출, 그중에서도 전체 수출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으로의 판매를 집중적으로 파고들기로 했다. 중국이 이란산 원유 구매를 줄이면 이란이 겪을 경제적 타격이 극대화돼 핵 협상 테이블에서 양보를 얻어낼 수 있다는 계산이다. 미 고위 당국자는 "우리는 이란의 중국 석유 판매 등을 겨냥해 최대 압박을, 전력을 다해 가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서명한 행정명령을 적극 활용할 전망이다. 이 행정명령은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에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 다만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는 미중 관계에 새로운 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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