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4 (목)

  • 맑음동두천 -1.7℃
  • 구름조금강릉 4.5℃
  • 맑음서울 0.6℃
  • 맑음대전 2.2℃
  • 맑음대구 4.3℃
  • 맑음울산 4.3℃
  • 맑음광주 5.2℃
  • 맑음부산 5.7℃
  • 구름조금고창 3.8℃
  • 구름많음제주 9.5℃
  • 구름조금강화 -1.7℃
  • 맑음보은 0.8℃
  • 구름조금금산 3.0℃
  • 구름많음강진군 7.0℃
  • 맑음경주시 4.0℃
  • 맑음거제 5.5℃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TV서울] 도봉구, 2019 저탄소생활 실천 국민대회 국민실천/교육‧홍보 부문 수상

  • 등록 2019.11.05 13:03:01

 

[TV서울=신예은 기자] 도봉구가 지난 10월 31일 전남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19 저탄소생활 실천 국민대회’ 2개 부문에서 환경부장관상 최우수와 장려상을 수상했다. 도봉구는 ‘기후변화대응 저탄소생활 국민실천 부문’에서 환경부장관상 최우수와 ‘교육홍보 부문’에서 환경부장관상 장려라는 실적으로 전국 유일하게 2개 부분 수상이라는 영예를 안았다.

 

환경부가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와 주최하는 ‘저탄소생활 실천 국민대회’는 기관 및 단체 등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과 저탄소생활 실천 우수사례를 발굴해 널리 공유하기 위한 자리로 매년 각 부분별로 시상하고 있다. 이번 대회에는 모두 77개 기관·단체가 공모했으며, 1차 서류 심사를 통해 국민실천 부문에 15개, 교육․홍보 부문에 5개 기관․단체가 최종 본선에 올라 경합을 벌였다.

 

도봉구는 참여 지차제 중 유일하게 공모한 2개 부문 모두 본선에 진출해 환경부장관상을 확보했으며, 심사를 통해 국민실천 부문은 전국 최우수, 교육․홍보 부문은 도봉환경교육센터가 장려상을 받아 참여 전 부문 수상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이뿐 아니라, 서울시 대표로 참여한 도봉구 임동선 온실가스 진단 컨설턴트는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상임대표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도봉구는 ‘국민실천부문‘에서 △친환경 보일러 보급, 쿨루프 등 노후건물 그린 리모델링 △미래세대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 및 에너지 절약 에코마일리지 가입 등 온실가스 감축 시민참여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교육․홍보부문’에서는 △도봉환경교육센터가 전국 최초로 환경이라는 단일 테마로 2003년 개관 이후 현재까지 25만 명 이상이 환경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해 지역에서 저탄소 생활 실천 문화를 확산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도봉구는 지구를 지키기 위한 지역 단위의 다양한 기후변화 대응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런 우수한 정책들이 좋은 사례로 인정받아 좋은 결과로 돌아 온 것 같다”며 “앞으로도 저탄소 생활 실천 확산을 위한 주민참여 정책도입과 세대이음 기후변화 대응 교육을 통해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모두가 살고 싶은 도봉구를 만들어 가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금천구의회 정재동 의원, 발달장애인 보험지원 조례로 ‘더불어민주당 우수조례 최우수상’ 수상

[TV서울=변윤수 기자] 금천구의회 정재동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1·4동)이 발의 제정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가 2025년 더불어민주당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번 조례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자체 거주 모든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입신청 절차 없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조례는 인지·의사소통 제약으로 인해 사회활동 중 사고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해 추진됐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부분의 경제적·정서적 부담을 장애인 본인 또는 가족이 떠안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취지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적 보험지원 체계가 부재한 현실에서 장애인단체들은 꾸준히 제도 마련을 요구해왔다. 조례에는 발달장애인 보험가입 대상 범위, 보험사 선정 방식, 보험료 지원, 본인 및 제3자에 대한 신체·재산 피해 보장, 보험금 청구 절차 등이 포함돼 있다. 부정 청구 등에 대한 보험금 지급 제외 규정도 명시했다. 금천구에는 2025년 10월 기준 등록장애인 12,171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장

박성훈 의원, 상습 과태료 체납자 신상 공개·출국금지 법안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과태료를 내지 않고 버티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고 출국까지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을)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과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이나 감치 처분 같은 제재 수단을 두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체납액은 1천326억원이다. 관세청 소관인 '외국환거래법' 위반 과태료는 지난해 840억원이 부과됐지만, 수납률은 10% 안팎에 불과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미납액도 500억원을 넘어섰다. 박 의원이 발의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은 법무부 장관이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 사항, 위반 사실, 체납 내용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공개 대상은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났으며, 체납 금액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 중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






정치

더보기
박성훈 의원, 상습 과태료 체납자 신상 공개·출국금지 법안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과태료를 내지 않고 버티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고 출국까지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을)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과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이나 감치 처분 같은 제재 수단을 두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체납액은 1천326억원이다. 관세청 소관인 '외국환거래법' 위반 과태료는 지난해 840억원이 부과됐지만, 수납률은 10% 안팎에 불과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미납액도 500억원을 넘어섰다. 박 의원이 발의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은 법무부 장관이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 사항, 위반 사실, 체납 내용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공개 대상은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났으며, 체납 금액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 중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