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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문희상 국회의장, “사람을 최우선으로 하는 가치가 우리시대의 정신”

  • 등록 2019.11.08 09:41:08

 

[TV서울=김용숙 기자] 멕시코를 공식 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7일(현지시간) 멕시코시티에서 ‘사회적 포용 증진을 위한 의회들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제5차 믹타(MIKTA) 국회의장 회의에 참석해 세대, 지역, 빈부의 격차를 넘어 사람을 최우선으로 하는 ‘이인위본(以人僞本)’의 ‘포용적 번영의 가치’가 우리시대의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제3세션: 사회적 포용을 달성하기 위한 교육과 신기술의 역할’ 회의를 주재하며 “기술발전과 교육의 목표, 과정, 결과 모두 ‘사람’을 지향할 때 진정한 의미의 포용사회가 실현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의장은 ‘사회적 포용을 달성하기 위한 교육의 역할’에 대한 발표에서 “대한민국은 교육에 대한 남다른 열정과 투자를 바탕으로 국가 발전을 이룬 나라지만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가계소득에 따른 교육 격차 확대가 사회 불평등의 재생산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등학교 교육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보편적 교육 서비스가 확대되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 정비에 힘쓰고 있다”고 소개했다.

 

문 의장은 “세계 각지에 다양한 분쟁과 갈등이 국제 평화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세계시민교육이 바람직한 대안이라고 생각한다”며 “남북 간 화해를 하고, 신뢰를 회복해 평화를 구축해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한반도는 세계시민교육의 의미와 가치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곳”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의장은 ‘신기술의 역할’과 관련한 발표에서 “4차 산업혁명의 기회는 살리되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고민해야 할 때”라면서 “의회는 신속하고 탄력적인 규제혁신 입법 추진을 통해 기술발전을 뒷받침하되 국민의 기본권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와 규제개혁이 서로 균형을 이루도록 중심을 잘 잡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능력이 계층 간 경제적 격차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취약계층이 사회 변화에 뒤처지지 않도록 앞선 기술을 활용하는 능력을 배양하고 정보인프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 의장은 “의회가 교육과 기술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이 포용적 사회를 달성하는데 활용되도록 방향키를 잡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여기 모인 믹타 의장 모두가 ‘사람’과 ‘사회적 포용’의 비전을 갖고 혁신의 시대를 선도해 나가자”며 3세션을 마무리했다.

 

앞서 문 의장은 ‘제1세션: 양성평등과 여성권익 향상’과 ‘제2세션: 창의경제 및 사회적 포용으로의 기여’에서 주제 발표를 했다.

 

문 의장은 1세션 발표에서‘여성의 권익 향상’을 위해 ▲여성의 정치·경제적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입법적 토대 마련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지원 확대 ▲전 세계 여성의 교육접근성 제고 ▲성폭력, 성매매 등 여성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지원방안 확대 등 4대 방안을 제안하며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성평등 포용사회를 믹타 의회와 함께 만들어 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2세션에서는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공정한 경쟁 기회 보장 ▲지식재산권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근거 강화 ▲상생 협력을 통한 포용적 성장 도모 등을 제시했다. 문 의장은 “포용적 사회는 사회의 모든 주체가 경제성장 과정에 참여하고, 성장의 과실을 정당하게 나누는 모습일 것이다. 글로벌 차원의 불균형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 간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제4세션: 성장 및 사회적 포용 동력으로서 지속가능한 관광’, ‘제5세션: 사회적 포용을 달성하는 데 있어 무역 및 투자의 기여’에서도 주제 발표를 하고 국제적 현안에 대한 중견국 의회 간 공동대응 및 협력방안을 집중 논의한 뒤 폐회식에서 공동성명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믹타(MIKTA:멕시코(Mexico)·인도네시아(Indonesia)·한국(Korea)·터키(Turkey)·호주(Australia) 국회의장 회의는 2013년 9월 우리나라 주도하에 결성된 중견국 협의체다. 범세계적 주요 현안인 지속가능개발, 양성평등, 테러리즘 대응, 유엔평화유지활동, 경제통상 등에서의 국제공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창설됐다.

 


서울시의회, ‘서울시·교육청 2019 결산토론회’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는 11일 오후 4시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와 공동으로‘2019회계연도 서울시·교육청 온라인 결산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19회계연도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결산(서울시 37조 3,260억 원, 교육청 10조 9,680억 원)에 대해 시의회 결산 심사를 앞두고 집행실태를 살펴보고 향후 바람직한 예산운용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현장 참관 없이 유튜브로 생중계됐으며, 서울시 및 교육청 결산에 대해 각 분야별로 결산검사 참여위원 및 시민단체에서 발제하고, 시민단체 및 서울시교육청 담당 부서장이 지정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먼저, 제1부 총론·교육 분야에서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정진철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6)이 좌장을 맡아 결산검사 위원인 최선 시의원,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및 남승우 예산정책담당관이 결산서 작성 상 문제점, 규정에 어긋난 서울시 예산집행, 결산검사 과정 상 문제점과 개선방향 등에 대한 주제발표를 했다. 이어서 2부에서는 분야별 토론을 진행했다. 정진철 시의원은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인 서울시와 교육청의 예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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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민법 개정안 대표 발의… “법이 아이 때리는 핑계돼선 안돼” [TV서울=변윤수 기자] 신현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친권자가 훈육을 빌미로 체벌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징계권’을 삭제해 아동의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은 “최근 여행용 가방에 감금해 숨지게 한 아동학대 사건의 학대 행위자인 계부모도 “체벌의미로 했다”고 진술했고, 2013년 발생한 울산과 칠곡의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행위자도 “훈육을 다소 과도하게 했을 뿐”이라며 항변한 바 있다”며 “가정 내 체벌로 인한 아동학대 재발방지를 위해 아이의 바른 지도와 교육을 위한 훈육목적으로 체벌을 용인하고 폭력을 방조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스웨덴, 핀란드, 독일, 프랑스 등 세계 56개국은 가정을 포함해 아동에 대한 모든 체벌을 금지하고 있으며, UN아동권리협약은 우리 정부를 대상으로 ‘아동체벌금지원칙’을 제정 및 권고한 바 있다. 현행법상 친권자가 자녀를 훈육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체벌을 가하거나 징계를 하더라도 용인되는 부분이 있고, 가정 내 훈육과 학대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사건은 가정 내 문제로 치부되거나 축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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