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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국회의원 157명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촉구 결의안’ 공동 발의

  • 등록 2019.11.13 17:21:12

[TV서울=이천용 기자]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촉구 결의안(대표발의 우원식)’을 여·야 국회의원 157명이 함께 공동 발의한다. 이번 결의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민평련 회원들의 논의로 시작되어 우원식·김한정·오영훈 의원과 정의당 이정미 의원, 대안정치 최경환 의원이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대표발의자인 우원식 의원은 “남북평화와 번영의 상징으로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의 성과로 시작된 개성공단이 중단된 지 4년, 금강산 관광은 중단된 지 12년째”라며 “더군다나 남북은 2018년 9.19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실천적 대책으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기로 합의했으나, 현재까지도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우 의원은 “최근 정체된 북미대화와 북한의 남북대화 거부가 이어지고 있어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다”며 “이에 여·야 국회의원 157명은 우리 정부의 실질적이고 주도적 역할의 필요성과 함께 북한과 미국에게도 적극적 대화와 협력을 촉구하는 결의안 공동발의로 남북평화경제의 상징인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의 조속한 재개의 발판을 만들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결의안은 한반도 평화·통일 당사자로서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등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자율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 △남북 간 대화와 협의에 적극 나설 것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할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삼고 있다.

 

 

이번 결의안에 참여한 의원 157명은 지난 10월 7일 100여개가 넘는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해 발족한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민운동본부)’가 추진 중인 범국민서명운동, 각계 대표자 평화회의, 국회 내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사진전 등 각종 사업들에도 의원단을 구성해 참여할 예정이다.

우원식, 김한정, 오영훈 의원과 배진교 정의당 평화본부장 등은 11월 18일 강원도 고성에서 범국민운동본부가 개최하는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각계 대표자 평화회의’에 참여해 시민사회와 함께 한다.


金총리, "'비축석유 北유입설' 말도 안돼사"

[TV서울=나재희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3일 최근 일부 유튜버들이 주장한 이른바 석유 90만 배럴 북한 유입설에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이 '이런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 대책이 있느냐'고 묻자 "사법 당국이 포착하는 대로 더 엄하게 수사하고 그렇게 (처벌) 할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조사와 수사, 처벌 이전에 적어도 스스로가 일정한 사회적 영향력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개인이라면 정상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며 "최소한의 양심과 상식, 정상적 도덕의식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복 의원이 전한길 씨를 거론하며 '자칭 보수라는 유튜버들이 이런 의혹을 제기한다'고 지적하자 "명백하게 사실과 다른 내용을, 심지어 의도를 갖고 얘기하는 것에는 보수라는 표지가 붙여지기 아깝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비판했다. 김 총리는 또 일부 자원이나 생필품에 대한 매점매석 우려에 대해 "아주 촘촘하게 공급망 체크를 하고 있다"며 "위험성이 제기되면 국민께 그대로 소통을 드려왔고, 또 드릴 것이기 때문에 사재기나 매점매석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정부를 믿고 대처해주시면 좋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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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韓·佛, 호르무즈 해협 안전 수송로 확보 협력" [TV서울=김용숙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치고 "호르무즈 해협 내 안전한 해상수송로 확보를 위해 협력하겠다는 (양국 정상의)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한-프랑스 정상회담 뒤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회담에서 중동 전쟁 관련 논의를 나눴다며 이같이 소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과 저는 중동전쟁이 야기한 경제 및 에너지 위기에 공동 대응하고자 정책 경험과 전략을 공유하고,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해소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원자력 및 해상 풍력 분야의 협력을 확대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회담 성과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양국 교역액은 150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였으나 여기서 만족할 수는 없다"며 "2030년 200억 달러 교역액 달성을 목표로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또 "프랑스 에어리퀴드사가 한국에 지난해 35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한 점도 높이 평가한다. 신산업 투자를 늘려가며 현재 4만명 수준인 양국 투자기업의 고용 규모도 향후 10년간 8만명까지 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국 정부가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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