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0 (목)

  • 구름많음동두천 24.7℃
  • 구름많음강릉 26.6℃
  • 구름많음서울 26.6℃
  • 구름조금대전 26.4℃
  • 구름많음대구 27.0℃
  • 구름많음울산 27.0℃
  • 구름많음광주 26.3℃
  • 구름조금부산 26.3℃
  • 구름많음고창 26.3℃
  • 구름많음제주 26.0℃
  • 구름많음강화 25.2℃
  • 구름많음보은 25.7℃
  • 구름많음금산 26.3℃
  • 구름많음강진군 29.0℃
  • 구름많음경주시 26.6℃
  • 구름많음거제 27.0℃
기상청 제공

정치

김동철 의원, 한부모근로자 육아휴직 급여인상 관철

  • 등록 2019.11.22 10:51:52

[TV서울=이현숙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김동철 의원(광주 광산갑)은  21 고용노동부의 한부모 근로자의 육아휴직 급여 인상 계획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육아휴직 급여는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아이당 최대 1년동안 개월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이후에는 통상임금의 50%(상한액 120만원)를 지급받고, 동일 자녀에 대한 두 번째 육아휴직의 경우 첫 3개월(‘아빠의 달’)동안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50만원)를 지급받는다.

그런데 한부모 가족의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양부모 가족보다 불이익을 받아왔다.

김동철 의원은 지난 9, 한부모 근로자의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개정안을 발의한데 이어, 지난 116일 환노위 예산소위위원장으로서 고용부에 관련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한부모 근로자 육아 휴직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내년 3월부터 한부모 근로자의 육아휴직 급여를 기존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에서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50만원)를 지급하고, 46개월 급여도 기존 50%(상한액 120만원)에서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로 인상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김동철 의원은 그동안 지적해온 한부모 근로자의 불이익을 고용부가 적극 수용해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면서 이번 개선안을 통해 한부모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급여가 연 390만원 정도 늘어난 만큼 육아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 등록문화재’ 제1호 탄생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 등록문화재’ 제1호가 탄생했다. 서울시는 한강대교, 보신각 앞 지하철 수준점, 구 통계국 청사(서울노인복지센터)를 서울시 등록문화재로 등록한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2019년 12월 25일부터 시행된 시·도등록문화재 제도에 따라 서울의 역사·문화에 중요한 의의를 지니는 근현대문화유산 발굴을 위해 서울미래유산 중 50년이 경과한 공공 자산을 1차 대상으로 조사해 최종 3건을 등록문화재로 등록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등록문화재는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유산 중에서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이 지나고 서울의 역사·문화·생활·경제·종교 등 각 분야에서 보존하고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등록된 문화재이다. 서울을 대표하고 보존할 가치가 있는 근·현대 유산으로 선정된 서울미래유산 중에서 시·자치구 및 산하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50년이 경과한 문화유산을 1차 대상으로 조사했다. 서울시 등록문화재 제1호는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는 ‘한강대교’가 선정됐다. 한강대교는 1917년 준공된 한강에서 가장 오래된 인도교로 한국전쟁 당시의 총탄 흔적이 남아 있어 대한민국 근현대 역사의 산 증거이자 우리나라 교






정치

더보기
어기구 의원, - “지역중소기업 육성 통한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TV서울=임태현 기자] 지역중소기업을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역중소기업 전용법률이 발의됐다. 어기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은 10일,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지역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과거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중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내용이 현행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이관,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면서 지역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독자적인 법률체계가 전혀 없는 형편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대 총선공약으로 지역기업 정책기반 마련을 위해 지역중소기업 전용법률 제정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중소기업 관련 법안에 지역중소기업 지원정책이 다수 존재하고는 있지만, 파편화되고 유명무실화한 나머지 자금지원과 외국인 투자유치 등의 수도권 편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 2018년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창업 초기 벤처기업을 발굴하여 자금을 조달해 주는 엔젤투자의 경우, 70% 이상이 수도권 소재 기업에 집중되었고, 외국인투자유치 실적도 수도권 83%, 비수도권은 17%에 불과했다. 제정안의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