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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정호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 발의

  • 등록 2019.12.02 16:56:59

[TV서울=이천용 기자] 김정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을)은 2일 사내유보금의 지속적인 생산적 투자 유도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돌파할 정도로 경제성장을 이루었지만 국민들은 이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러한 원인에는 기업의 소득이 가계의 소득으로 이어지지 못하기 때문으로 2009년 699조6천억 원이었던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은 해마다 평균적으로 약 100조 원씩 늘어 2017년에는 1,486조 원에 달하는 반면, 국내 총생산 대비 기업의 투자 비율은 1990년 25.1%에서 2017년 20.7%로 투자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설비투자는 그 감소세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현행법은 이러한 기업들의 미환류소득에 대해 생산적 투자로 유도하기 위해 투자·상생협력촉진세를 과세하고 있으나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에 김정호 의원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로 기간을 제한한 규정을 삭제해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장기적인 과세제도로서 대기업의 미환류소득을 생산적 투자로 이끌어 경제선순환을 유도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대표발의자인 김정호 의원과 함께 한정애·전재수·박재호, 민홍철·이찬열·안호영·서삼석·정재호·김두관·윤준호 의원이 참여했다.


문재인 대통령, “의사가 있어야 할 곳은 환자 곁”

[TV서울=이천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후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집단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의료계를 향해 “엄중한 국면에 의료계가 집단적인 진료 거부를 중단하지 않아 대단히 유감이다 지금처럼 국민에게 의사가 필요한 때가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하루에 400명대까지 늘어났던 코로나19 국내 감염 환자 수가 이후 4일 동안 2~300명대로 줄었다”며 “대다수 국민들께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화에 협조하여 외출 등 일상 활동을 자제해 주신 덕분이다. 많은 불편을 감수해 주신 국민 여러분의 방역 협력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확진자가 줄었는데도 긴장을 놓지 못하고 오히려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한 이유에 대해 “확진자 수치 속에 드러나지 않는 불안 요인이 여전히 크게 잠복해 있기 때문”이라며 “잠복해 있는 불안 요인의 가장 큰 이유는 아직까지도 광화문 집회 참가자와 일부 교회의 교인 또는 접촉자 중 많은 수가 검진을 받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진이 늦어지는 것은 자신이나 접촉자들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며 “원할 경우 익명 검사도 허용하고 있는 만큼 방역 당국의 신속한 검사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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