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0 (수)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중구, 전통시장 내 공유지분 토지대장 소유권 정비

  • 등록 2019.12.04 11:42:09

 

[TV서울=신예은 기자] 중구가 전통시장 내 집단공유지의 등기부와 토지대장 일원화 작업을 추진해 총 40필지 1만2794건의 공유지분에 대한 토지대장 소유권 정비를 완료했다. 대법원 등기자료를 전산으로 제공받아 유효한 공유지분을 추려낸 후, 토지대장과 일일이 대사해 정비한 것이다.

 

토지대장의 소유권 정리 절차는 ▲등기소에 소유권이전 신청 ▲등기부상 소유자 정리 ▲소유권변동 전산자료를 등기소에서 해당구청으로 전송 ▲해당구청의 토지대장 정리 순으로 이뤄진다.

 

중구에는 등기자료가 전산으로 제공되기 전 생성된 방산시장, 평화시장 등 50년 이상된 전통시장이 다수 존재한다. 이들 전통시장의 토지는 최고 1200여 명이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어 하나의 필지에 등기자료가 6,000건에 이르기도 한다. 때문에 토지대장 소유권 누락이 발생하는 등 등기부와 대장상 소유권 불일치로 인한 민원이 빈번하게 있었다.

 

특히 등기부에는 소유권이 등재돼 있으나 토지대장상 누락이 있는 경우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을 할 수 없어 민원인이 직접 다량의 등기부를 발급받아 토지대장의 소유권을 정비 요청하는 등 재산권 행사에 많은 불편사항을 초래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중구는 지난해 11월부터 정확한 부동산 행정서비스 제공과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전통시장 소유자 일제정비사업’에 발 벗고 나섰다. 우선 100인 이상이 공유하고 있는 전통시장내 토지를 대상으로 소유권 일제정비를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기존 등기부등본을 종이 출력물로 제공받아 소유권 말소여부를 일일이 확인해 작업하던 방식을 대폭 개선했다. 먼저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등기소, 국토교통부와 등기자료 이용에 따른 협업을 지속적으로 이어갔다. 그 결과 국토교통부의 등기정보자료 사전 심사를 조건으로 전국 최초로 등기기록을 전산자료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중구는 전산자료로 제공받은 등기부의 소유권 자료를 활용해 총 40필지, 3만3,923건공유자정보 중 유효한 1만2,794건에 대해 ▲공유자 여부 ▲소유지분 ▲주민번호 ▲주소 등의 사항을 일일이 비교하는 대사 작업을 진행했다. 그 결과 3,011건의 공유자 추가, 3,179건의 공유자 삭제, 1,182건의 기타정정 등 총 7,372건의 토지대장 소유권 자료를 정비했다. 이번 일제정비를 완료한 토지대장 소유권 정보는 과세업무에 활용하기 위해 국세청 및 세무관련 부서에 제공되며, 각종 인·허가 업무를 위해 전통시장과, 건축과, 도심재생과와도 공유해 업무 효율을 높였다.

 

아울러, 전통시장 관리사무소와 법무사사무소 및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방문해 부동산거래 및 관리비 고지 등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해당토지의 공유자가 본인 소유의 지분을 관리사무소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비사항을 공지했다.

 

중구는 앞으로도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 소유자 일제정비사업과 같은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나갈 계획이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정확한 행정정보 제공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구민의 소중한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재산권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천시의회, GTX-B 추가정거장 확정 촉구 결의안 본회의 의결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광역시의회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추가정거장 설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인천시의회는 9일 열린 ‘제30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정해권 의장(국·연수구1)이 대표 발의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추가정거장 확정 촉구 결의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어 인천시의회 의원들은 의결 직후 본회의장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해 300만 인천시민의 뜻을 하나로 모았다. 정해권 의장은 “오늘의 의결은 인천시민 모두가 오랫동안 염원해 온 교통 불균형 해소를 위한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GTX-B 추가정거장은 교통편의 증진을 넘어 교육·산업·문화가 어우러지는 지역 발전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가정거장이 설치될 경우, 대규모 주거단지와 교육·문화·산업시설이 밀집한 지역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뿐 아니라 광역교통망 연계 강화, 원도심 활성화, 지역 간 교통 격차 해소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수인분당선과의 환승이 가능해지면 인하대학교 학생들의 통학 편의가 크게 높아지고, 이는 교육경쟁력 강화와 지역 대학의 학습 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낭독된 선언문에는 ▶연수구 원도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