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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유성엽 의원, "영양교사 원로수당 지급 결정, 타 직군과의 형평성 및 처우개선에도 도움 될 것”

  • 등록 2019.12.26 17:18:22

[TV서울=이천용 기자] 대안신당 유성엽 국회의원(전북 정읍·고창)이 영양교사에게도 원로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유 의원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중 교직수당 가산금(원로수당) 대상에 경력 30년 이상, 55세 이상인 영양교사도 포함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지금까지 교육공무원들은 원로수당을 지급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양교사들은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힘써오면서도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형평성에 어긋나는 불합리한 처우를 받고 있었다.

 

이에 유 의원은 지난 7월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구윤철 기재부 제2차관에게 영양교사 원로수당 지급 요구는 타당하고 합리적이라며 수당을 지급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유성엽 의원은 “이번 영양교사 원로수당 지급 결정으로 인해 타 직군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영양교사들에 대한 열악한 처우도 개선되어 그들이 자긍심을 갖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자라나는 교육현장의 처우개선은 교육서비스의 질을 높여 대한민국의 교육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 13일 시내버스 노조 파업 대비 비상수송대책 시행

[TV서울=신민수 기자] 서울시가 버스 파업 대비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수송대책 가동에 돌입한다.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1월 13일 첫차부터 파업을 예고함에 따라 신속히 교통 대책을 추진하고, 노·사간 합의 도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우선 서울시는 교통운영기관, 자치구,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인력 및 교통수단을 총 동원해 파업 상황별 대책을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출퇴근 등 이동 시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대체 교통수단을 가동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13일부터 파업 종료 시까지 대중교통의 추가 및 연장 운행이 실시된다. 먼저 지하철은 출퇴근 혼잡 완화 및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1일 총 172회를 증회하며, 출퇴근 주요 혼잡시간을 현행보다 1시간 연장해 열차 투입을 늘리고, 지하철 막차도 익일 오전 2시까지 연장해 심야 이동을 조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지하철 출퇴근 등을 빠르게 연계하기 위해 서울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운행이 중단된 시내버스 노선 중 마을버스가 다니지 않는 지역을 중심으로 주요 거점에서 지하철역까지를 연계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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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중앙선관위원 자격기준 명문화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명 전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내용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선거관리위원회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된 이후의 해임 사유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임명·선출 또는 지명 이전 단계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결격사유는 규정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로 인해 중앙선관위 위원 인선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한 논란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과거 조해주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의 임명 과정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캠프 특보 경력과 관련해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불거졌고, 최근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을 둘러싸고도 과거 대통령선거 과정에서의 특정 대선 후보에 대한 공개 지지 선언과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장 이력 등이 알려지며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이어졌다. 아울러 헌법기관 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어 왔다. 헌법재판관의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5조를 통해 정당 가입 여부와 정치 활동 이력 등을 고려한 결격사유가 명확히 규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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