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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초구, 서울 자치구 최초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급

  • 등록 2020.01.13 13:06:49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초구는 올해부터 지역 내 1년 이상 거주한 고용보험 대상 남성이 육아 휴직을 사용할 경우 월 30만 원씩 최대 1년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남성은 고용센터에서 발행하는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를 지참, 서초구 홈페이지 및 동 주민센터, 구 가족정책과 방문신청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이 장려금을 지급하는 곳은 서초구가 유일하다.

 

서초구가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된 것은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사회분위기 속에서도 남성들이 막상 휴직을 사용하려고 하면 많은 현실적인 벽에 부딪쳐 왔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자 가운데 절반 이상(56.7%)이 300인 이상 기업에 재직할 정도로 기업의 규모에 따라 휴직사용률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줄어드는 급여, 복직에 대한 부담 등 다양한 휴직관련 제도가 대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중소기업들에 있어서 제대로 정착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소득감소’로 한국갤럽 설문조사에서 밝혀졌다. ‘소득감소’의 부담을 느끼는 가정에서는 휴직을 사용한 아빠들의 조기복직을 고민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서초구는 이러한 현실적 문제해결을 돕고자 1년 최대 360만원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또 이를 법제화 하기 위해 2018년 7월 전국 최초로 ‘서초구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급 조례’를 제정하기도 했다.

 

서초구 관계자는 “이러한 노력이 여성들의 육아부담 감소와 장기적으로 출산율 증가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한다”며 “남성들의 육아휴직 증가가 여성들의 직장내 복귀를 앞당기고 이는 여성들의 경력단절, 독박육아 등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올바른 육아문화 정착이 앞으로 출산율 증가의 단초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아빠 육아휴직장려금이 육아휴직을 원하는 남성들에게는 단비같은 소식일 것”이라며 “현실에 맞는 다양한 정책들을 통해 아이를 키우는 모든 가정이 웃을 수 있도록 올해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 '제21회 통일스피치대회' 열어... 통일공감대 확산

[TV서울=박양지 기자] 국내 대표적인 여성통일단체로 주목받고 있는 (사)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총재 안준희)는 창립 제36주년을 맞이하여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제고와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해 '제21회 통일스피치대회'를 개최했다. 지난 25일, 서리풀아트리움에서 열린 스피치대회에는 1차 지역별 예선과 2차 종합예비심사를 거쳐 선발된 23명(초등부 4명, 중고등부 4명, 대학부 5명, 일반부 10명)의 연사가 출전해 ‘나는 통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_내가 바라는 남북통일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주제를 놓고 열띤 스피치 기량을 겨뤘다. 이번 행사는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 부설기관인 통일여성교육원이 주관했으며,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됐다. 이날 대회에는 한통여협 김경오 명예이사장, 이연숙 대표고문, 최석인 명예총재, 홍양호 전 통일부차관, 김형재 서울시의회 정책심의위원장, 장만순 일천만이산가족위원장, 윤종성 대한민국헌병전우회장, 서옥영 한국여성불자중앙회장, 이왕신 (주)수목토 회장, 전승환 불교방송PD, 조순애 한국여성유권자서울연맹 부회장 등 내·외빈, 그리고 본선 발표자와 가족, 한통여협 관계자, 여성단체 대표, 일반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제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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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외환규제 우회 막는다…국회서 첫 법안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 규제 아래 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 기존 법령상의 사각지대를 노리고 스테이블코인을 악용해 자금 세탁이나 탈세 등을 시도하는 움직임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입법 노력으로 풀이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을 법률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도록 하는 외국환거래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3조 1항 '정의' 부분에서 '지급수단'에 스테이블코인을 추가하도록 규정했다. 기존에 포함된 정부 지폐, 은행권, 주화 등과 같은 선상에 두는 셈이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법정 통화와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이 새로운 지급수단으로서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으나, 기존 법정 통화와 성격이 달라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불법 외환거래, 탈세 등의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짚었다. 그는 "내국 통화나 외국 통화에 가치가 연동돼 불특정 다수인 간의 지급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을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은행의 문제 제기와 일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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